김민석 "법원, 역사와 국민의 심판대에 설 것"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추경호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특검을 상대로 즉각 항소할 것을 요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법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현 대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윤석열이 당시 피고인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 조사 결과, 그 시각 집권 여당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는 윤석열, 한덕수와 통화했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나 바꿨다"며 "끝내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목숨을 걸고 국회를 지키던 그 밤, 추경호는 국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다"며 "법원의 무죄 선고는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및 의원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및 의원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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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원내대표가 무죄라면, 그날 밤 목숨을 걸고 국회를 지킨 국민은 무엇이었냐"며 "판결문 하나로 그날 밤의 진실을 지울 수는 없다. 국민의 상식을 정면으로 짓밟은 1심 재판부는 역사적 오명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의 즉각 항소를 요청했다. 그는 "상급심은 그날 밤 국회에서 벌어진 헌정파괴 범죄의 실체를 낱낱이 단죄해야 한다"며 "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추경호는 반드시 역사와 법의 단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날 밤 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내란 가담자들의 책임을 끝까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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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원이 내란·국정농단 사건에서 잇달아 무죄와 감형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국민이 애써 지킨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법원이 앞장서서 다시 허무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법원의 퇴행적 인식과 판결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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