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비금전신탁 발행 범위 확대
시행일과 첫 발행일 사이 '네 개 관문'
우회 경로론 한계, 법안 늦지 않게 통과돼야

내년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토큰증권 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정책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춘한 기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토큰증권 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정책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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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토큰증권 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정책세미나에서 "앞으로 글로벌 시장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산이 금융상품으로 원활히 발행·유통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그 핵심이 바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으로의 발행 범위 확대"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금전신탁 중심의 발행 규율을 확대하되 발행요건·사전등록·평가·판매 규율을 함께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발행총액은 신탁재산 가액 이내로 제한된다. 위탁자 등은 발행금액의 10% 범위에서 시행령 기준에 따라 수익증권을 보유해야 한다. 의결권 5% 이상을 가진 수익자가 소집을 청구하면 1개월 안에 수익자집회를 열어야 한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행뿐 아니라 결제와 담보, 수탁과 정산, 투자자 보호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며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에 더해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와 신탁·수탁, 자금세탁 방지 등 여러 제도가 서로 맞물려야 한다. 토큰이 발행에 그치지 않고 실제 거래와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금융혁신이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신뢰가 같이 가야 한다"며 "객관적인 가치평가와 투명한 정보공시,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될 때 토큰증권 시장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중요한 것은 단순한 발행 수단의 도입을 넘어, 토큰증권이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자의 자산운용에 실제로 쓰일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제약 등 규제의 완화와 기초자산을 원보유자의 도산 위험으로부터 분리하는 투자자 보호 원칙을 충실히 지켜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토큰증권 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임춘한 기자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토큰증권 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임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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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수 신한투자증권 디지털자산부 부서장은 '토큰증권 시장의 변화와 자본시장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내년 2월 4일 제도 시행 이후 상품별 첫 발행은 장외거래소 본인가, 분산원장 적합성 검토, 계좌관리 체계, 공시·발행 절차 네 개 관문을 통과한 뒤"라고 말했다.


상품 공급의 핵심 현안으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꼽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전신탁만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 등 상품은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나 자산유동화법을 거쳐 발행돼왔다. 최 부서장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일반 기업들도 할 수 있는 형태의 제도와 생태계여야 한다"고 짚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과제 5개를 제시했다. 기초자산 분야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토큰증권법 시행과의 시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장외거래소별 일반투자자 연 순매수 한도 1억원은 상품 위험도에 따라 차등을 두고 검증된 상품부터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분산원장 요건에는 허가형 참여 구조를 유지하며 퍼블릭 체인 활용은 실증부터라는 방향을 내놨다. 현행 규정은 계좌관리기관 2곳 이상 참여와 원장 이용 대가 지급 금지를 요구한다.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최저자기자본 40억원 기준은 발행 규모·업무 범위에 연동한 차등 기준으로 바꾸자는 의견이다. 온체인 결제를 두고는 기본법에 증권 결제 연계 근거를 담고 토큰화 머니마켓펀드(MMF) 준비자산 인정, 토큰화 담보 실증, 해외 연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토큰증권 제도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현재 자본시장법 구조하에서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정식으로 발행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지금은 자산유동화법을 거쳐 우회 발행해야 한다. 자산보유자 자격이 금융기관이나 자산 500억원 이상 외부감사 대상 기업 등으로 묶여 있어 문턱이 높다. 황 변호사는 "참신한 무형 자산이나 실물 자산을 토큰화해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산유동화법을 통한 우회 정도가 아니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직접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특정 정당의 입장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는 의제가 아니다. 토큰증권 제도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너무 늦지 않게 통과돼야 하는 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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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형 바이셀스탠다드 법무실장은 "시행일은 이제 78일 남았는데, 시장에서는 상품 부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토큰증권 시장이 조기에 정착하고 활성화되려면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통과와 조속한 시행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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