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열기 전 조정 회부도"
법원이 민사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직권으로 강제조정을 내리지만, 이 결정의 절반가량이 당사자들의 이의신청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가 조정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경우나 1심에서 이미 승소한 사건까지 첫 변론기일 전에 조정에 회부하는 등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사자 의사 확인 없이 진행"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2025년 민사 조정 회부 사건 중 강제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사건의 약 50%가 이의신청으로 취소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50.34%(2만238건 중 1만188건) ▲2022년 49.81%(2만1321건 중 1만620건) ▲2023년 50.45%(2만1971건 중 1만1085건) ▲2024년 50.58%(2만3124건 중 1만1697건) ▲2025년 50.87%(2만2279건 중 1만1333건)다.
민사조정법 제30조는 조정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변호사들은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에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조기조정위원으로 활동한 한주현(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소장을 냈다는 것 자체가 판사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판단을 받겠다는 뜻인데,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조정을 권하면 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명시적 거부에도 "일단 참석하라"
조정 의사가 없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밝혔는데도 조정 절차가 진행된 사례도 있다. 지방 소재 법원에서 민사재판을 받는 A씨는 조정 의사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조정을 원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일단 조정 절차에 참석해야 한다"며 절차를 진행했다. A씨 측은 "조정은 불성립됐다"고 말했다.
1심에서 전부 승소 취지 판결을 받은 피고 B씨도 항소심 첫 기일이 열리기도 전에 조정에 회부됐다. B씨 측은 "사건 접수 뒤 반년 넘게 재판이 열리지 않아 변론기일 지정 신청서를 냈는데 변론기일은커녕 갑자기 조정에 회부됐다"며 "합의 의사가 없어 강제조정 결정에도 이의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김승환(변시 6회) 변호사는 "조정기일이 잡힐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이의신청 사건이 다시 재판부로 올라올 때까지도 최소 수개월이 걸린다"며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절차를 거치느라 재판 진행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절반은 이에 수긍한다는 의미이므로 아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조정이 불성립 되더라도 조정위원이 작성하는 불성립 사유 보고서가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했다. 첫 변론기일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기다리는 동안 조정을 통해 대화할 기회를 마련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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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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