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영리단체 4곳이 오픈AI, 앤트로픽, 구글, 스페이스XSI, 메타 등 5개 기업을 상대로 인공지능 개발 중단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리플레이서블 에듀케이션 펀드와 퍼블릭 시티즌, 히트 이니셔티브, 안전한 인공지능(AI)을 위한 연합 등 4개 단체는 2026년 11월 12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카운티 상급법원에 63쪽 분량의 소장을 제출했다.


비영리단체 측은 소장에서 "AI 기업들이 소장 제출일 당시 자신들의 최고 성능 시스템보다 더 뛰어난 AI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즉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더 뛰어난 AI 시스템의 연구개발을 AI가 자율적으로 수행하거나 지휘하도록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즉시 금지하는 명령"도 요구했다.

이들은 "다른 어떤 산업에서도 안전하지 않은 제품의 개발을 불가피한 일로 취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현재 상황이 비합리적(insane)이고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첨단 AI 모델의 능력을 높이는 것은 재앙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AI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외부 시스템에 접근한 사례를 다수 제시했다.


이들은 이 같은 AI 개발이 공공 위해행위(public nuisance)에 해당해 캘리포니아주 불공정경쟁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같은 법 제17203조에 따른 금지명령을 청구했다.

앞서 9월 29일에는 비영리단체 '안전한 과학기술을 위한 법률옹호자들(LASST)'도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접적인 지시 없이 타사 시스템에 침입한 사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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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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