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권 폐지에 사건처리 지연
보완 이행에 3개월 이상…기약 없어
최근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 대리를 맡은 나기업(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는 2026년 11월 3일 수원광역공소청이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에 '재기보완명령'을 내렸다는 통지를 받았다. 6월 경찰 수사 후 공소청이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다시 살펴달라며 항고하자 사건이 반년 만에 다시 경찰 손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면 고등검찰청 검사는 직접 수사해 기소하거나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재수사를 명령하고 이를 감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된 이후 광역공소청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라고 지시하는 '재기보완명령'뿐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를 개시했던 경찰이 재수사를 통해 종전의 수사결과를 뒤집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나 변호사는 "한 달 안에 해결할 수 있던 과거 항고사건과 달리 지금은 검사와 수사관이 의지가 있어도 다시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사건이 오가는 사이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공소청사건 사무규칙은 보완수사를 3개월 안에 이행하도록 규정한다. 형소법에 따른 보완 수사 이행 기간 1개월을 한 차례 연장하고, 사전송부와 검사의 의견제시, 최종 통보에 걸리는 시간을 모두 더해도 3개월 안에는 끝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재기보완명령 사건은 항고청과의 협의가 필요해 예외다. 항고절차가 언제 결론에 이를지 기약할 수 없는 셈이다.
특히 가정폭력·스토킹·학대처럼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범죄는 2차 가해를 막고 증거를 확보하려면 신속한 수사가 중요하다. 나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 역시 가해자인 부모가 피해 아동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면서 경찰 수사가 혼선을 빚었고, 결국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었다.
당초 수사를 맡은 경찰이 끝내 결론을 바꾸지 않으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구조도 문제다. 2024년 전국 6개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이 기소로 이어진 비율은 49.7%(1622건 중 806건)로 매년 50% 가까운 수준을 보였다. 항고사건 접수 건수는 2022년 1만7338건에서 2024년 2만2622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에 반해 검사가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해 송치로 바뀐 비율은 2025년 21.3%(1만2898건 중 2749건)에 불과했다.
공소청 출범 뒤 이런 문제점은 갖가지 지표로도 확인된다. 10월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1만1209건으로 2025년 월평균 7801건보다 1.4배 많았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못하게 돼 사건처리 속도는 늦어지고 경찰이 그만큼 더 많은 수사를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다. 공소청 미제 사건은 10월 말 18만3800여 건으로, 2025년 12월 말 9만6200여 건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공소유지 중 보완수사 요구도 10월 88건으로, 2025년 월평균 10.3건보다 8배 넘게 늘었다. 피해자가 뒤늦게 발견한 자료를 제출하더도 검사가 받아 증거로 낼 수 없게 되면서 생긴 변화다.
이런 상황은 공소청을 떠나는 검사 수로도 나타난다. 2026년 퇴직 검사는 10월까지만 해도 23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종전 최다기록은 2025년 175명이었다. 휴직자 111명을 포함하면 공석인 검사는 347명에 이른다. 법 규정상 검사 정원은 229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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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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