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1심에서 무죄... 法 “내란 가담 인정 안 돼”

[속보] 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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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추 시장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쟁점은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건 2분 5초간의 전화였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통화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고, 추 시장이 이에 응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와 당사로 거듭 바꿨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인 151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추 시장이 여당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쟁점이 된 통화 내용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전화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통화 직후 추 시장 행적에 주목했다. 추 시장은 당사로 정했던 의총 장소를 통화 후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으로 바꿔 공지했고, 자신도 의원들과 함께 당사를 나와 국회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자정 무렵 다시 당사로 모이라고 공지한 데 대해서도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자 장소를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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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추 시장이 이미 본회의장에 들어간 의원들에게 연락해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고 봤다. 또 추 시장과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던 의원 중에도 본회의장으로 가 표결에 참여한 사람이 있었다며, 추 시장이 원내대표실에 머물면서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독려하지 않은 것만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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