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오는 30일 의견수렴 마감
시행 전 모든 발행사 인가 못 할 수도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해석 모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30일 지니어스법 시행규칙안과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회사 승인 절차 규칙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감한다. 통화감독청(OCC)은 최종규칙을 확정했지만 은행권은 기관별 규제가 서로 맞는지 검토하기 위해 마감 시한을 내년 1월 말로 늦춰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향후 감독기관 간 규제기준 조율과 발행사 인가 절차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美 지니어스법 시행 두 달 앞…감독기관 조율 ‘막판 변수’[크립토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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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OCC는 발행 인가 신청 접수 개시를 별도로 공지할 예정으로, 내년 1월 18일 시행 시점까지 모든 발행사가 인가를 마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시행일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인가 신청이 계류 중인 발행사에 대해 최대 12개월의 한시적 면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자동 유예는 아니다.

연준 시행규칙안은 감독 대상 발행사의 준비자산·상환·자본·위험관리·수탁·보고 기준을 구체화했다. 스테이블코인 서비스를 조건으로 다른 유료상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경쟁사 이용을 막는 행위도 제한한다.


OCC는 지난달 21일 지니어스법 시행을 위한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이번 규칙은 내년 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준비자산은 발행잔액의 100% 이상을 상시 유지해야 하며, 현금·요구불예금·잔존만기 93일 이하 미국 국채·적격 레포(Repo)·머니마켓펀드(MMF)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유동성 기준은 규정안보다 완화했다. 즉시 꺼내 쓸 수 있는 예금과 연준 예치금 등의 최소 보유비율을 10%에서 5%로 낮췄다. 일부 유동성 비율과 만기 제한은 최종규칙에서 뺐다.

상환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상환 요청 이후 2영업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규정안에 포함됐던 7일간의 자동 상환기한 연장 조항은 삭제하고, OCC가 개별 상황을 심사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는 유지됐다. 당초 규정안은 발행사가 계열사나 제3자를 통해 수익을 간접 지급하는 특정 구조를 규정 위반으로 추정했으나 최종규칙에서는 삭제했다. 대신 실제 지급 주체와 계약관계, 보상 재원 및 지급 목적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발행사가 제3자를 통해 이자를 우회 지급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되며, 기존 거래소의 보상 프로그램에도 별도의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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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은 최종규칙이 스테이블코인에 적용할 감독기준을 구체화하면서 제도권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 기반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준비자산과 상환 관련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은행과 신탁회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수탁사업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준비자산 규정 확정은 단기 미국 국채와 MMF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자본과 유동성 관리, 정기 공시, 외부 검증 및 위험관리 체계 구축에 따른 운영 부담도 증가한다.


수익 지급에 관한 규제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발행사의 준비자산 운용수익이 거래소를 거쳐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구조는 우회적인 이자 지급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에 코인베이스 등 주요 거래소의 기존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OCC의 감독 결과와 후속 해석이 시장의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프로그램이 예금 이탈과 자금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이번 최종규칙은 발행사의 이자 지급 금지를 유지하면서도 제3자 보상에 대한 판단 여지를 남겨 은행권과 디지털자산 업계의 이해관계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발행한 토큰화 예금은 지니어스법상 이자 지급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과의 차별화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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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경쟁은 단순한 발행량 확대에서 안정적인 상환 능력, 금융기관과의 연계, 실제 결제 수요 확보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기존 보상 프로그램의 규제 적합성과 발행사 인가 여부가 사업모델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제도 정착 이후에는 규제 준수 역량을 갖춘 사업자를 중심으로 기관 결제·송금·자금관리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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