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조작기소 특검추천 거부…위헌 특검법 협력 안해"
"정부, 뒤늦게 AI 부정 행위 대책 마련"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조작기소) 특검법상 국민의힘도 특검 한 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지만 특검 추천을 거부할 것"이라며 "우리가 추천할 사람을 임명할 리도 만무하지만, 우리는 위헌적 특검법에 일절 협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이렇게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거리를 다니며 시민들에게 공소취소(조작기소) 흉계를 알리는 도보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전국 투쟁을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과 이 대통령은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에 왕 따윈 필요 없다"며 "만약 왕을 꿈꾸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끌어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추악한 쿠데타를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 촉구한다"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지금 당장 이재명 탈옥법(조작기소 특검법)을 위헌이라 선언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사법부에도 호소한다"며 "이 대통령의 다섯 개 재판을 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내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가운데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시중에선 AI 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었다"며 "정부는 손 놓고 있다가 논란이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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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정부는) 수험생과 학부모,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AI 시대에 대한 총체적 성찰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성찰하면서 AI 시대 교육과 입시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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