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뒤늦게 AI 부정 행위 대책 마련"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조작기소) 특검법상 국민의힘도 특검 한 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지만 특검 추천을 거부할 것"이라며 "우리가 추천할 사람을 임명할 리도 만무하지만, 우리는 위헌적 특검법에 일절 협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이렇게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거리를 다니며 시민들에게 공소취소(조작기소) 흉계를 알리는 도보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전국 투쟁을 예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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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과 이 대통령은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에 왕 따윈 필요 없다"며 "만약 왕을 꿈꾸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끌어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추악한 쿠데타를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 촉구한다"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지금 당장 이재명 탈옥법(조작기소 특검법)을 위헌이라 선언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사법부에도 호소한다"며 "이 대통령의 다섯 개 재판을 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내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가운데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시중에선 AI 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었다"며 "정부는 손 놓고 있다가 논란이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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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정부는) 수험생과 학부모,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AI 시대에 대한 총체적 성찰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성찰하면서 AI 시대 교육과 입시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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