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두고 SNS서 ‘제도 지체’ 직격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 기반 부정행위 논란이 확산하자 중앙정부에 '범정부 AI 대응체계' 가동을 촉구하며 서울시 차원의 시험·채용 및 행정 시스템 전면 점검을 선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서울 핀테크 위크 2026'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6.10.26 김현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서울 핀테크 위크 2026'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6.10.26 김현민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모든 제도에 AI 내진설계를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기술은 대전환을 맞았는데 국가의 제도와 관리·감독은 여전히 AI가 없던 시절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사태는 그 간극, 곧 '제도 지체'가 낳은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대학가와 고등학교 수행평가, 국가자격시험 등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결합한 부정행위가 잇따른 점을 거론하며 현 정부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정면 비판했다.

오 시장은 "초소형 카메라를 관리하는 법은 10년 가까이 국회에 묶여 있다 사라졌다"며 "민주당 거대 권력이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사이 국민의 삶을 지킬 법과 제도는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의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사고가 난 뒤에야 땜질에 나섰고, 시험을 코앞에 두고 내놓은 대책이 수험생 옷의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겠다는 것"이라며 "AI는 21세기 기술인데 국가 대응은 여전히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수능 당일인 19일 오전 8시30분 전국에 부정행위 예방 및 시험장 안전 안내를 위한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현장 통제 강화에 나섰지만, 급변하는 첨단 기기 악용 수법에 대비한 근본적 제도 정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오 시장은 "제도 지체는 시험에서 멈추지 않고 채용과 자격, 평가와 선발, 금융과 행정, 선거까지 우리 사회 공정과 신뢰를 증명해 온 모든 제도를 불신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진이 잦아지면 건물에 내진설계를 하듯 기술 대전환에 걸맞게 국가 시스템도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는 범정부 AI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첫 과제로 국가의 모든 핵심 제도에 'AI 내진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D

오 시장은 "서울시도 비상한 각오로 나서 시가 운영하는 시험과 채용, 행정 시스템 전반을 AI 시대의 기준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겠다"며 "준비하지 않은 국가의 청구서는 언제나 가장 성실한 사람들에게 날아드는 만큼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