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국회 소위 통과 환영…조속한 입법 촉구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을 위한 조속한 입법도 촉구했다.


송 의장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지방자치 부활 35년 만에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바로 세울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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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예산 운영에서는 여전히 집행부에 의존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전남·광주 통합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커진 만큼 이에 걸맞은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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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원의 권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시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와 본회의에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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