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자회사 신분으로 금융 손자회사 보유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훼손에 시정명령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손자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한 한신공영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금산분리 위반' 한신공영, 자회사 행위제한 어겨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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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한신공영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 자회사의 금융사 지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일반지주회사인 코암시앤시개발의 자회사 한신공영은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자 금융업 영위 회사인 부산드림제일차 주식 1000주와 뉴스타드림제삼차 주식 12주를 각각 100% 소유해 법망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위반 행위는 부산드림제일차의 경우 약 1년 1개월, 뉴스타드림제삼차는 약 4개월 동안 지속됐다.

한신공영 측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보유 중이던 해당 주식을 전량 매각 조치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식적인 시정명령인 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단순하고 투명하며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형성하려는 지주회사 제도의 근본 취지를 지키기 위한 조치임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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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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