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도 전화나 이메일로 응대해야…공정위, 해외직구 '국내 대리인' 가이드라인 배포
매출 1조 또는 월 이용자 100만명 이상시 적용
계도기간 거쳐 내년 1월 본격 시행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거래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와 불만 처리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상거래법에 맞춰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과 소비자 응대 기준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국외 쇼핑몰은 소비자 불만 처리에 평균 2.6일이 소요되고, 소비자가 문제 제기 자체를 포기하는 비율도 29.2%에 달하는 등 구조적인 한계와 언어 장벽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월평균 사이버몰 접속 국내 소비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해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법 위반으로 현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공정위로부터 자료 제출 명령 등의 제재를 받은 사업자 역시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지정된 국내대리인은 단순한 연락 창구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 자동응답이나 챗봇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국어로 직통 전화 및 전자우편 상담을 성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적인 문의는 3영업일 이내에, 긴급한 소비자 피해나 공정위 요구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해외 본사로부터 적절한 회신을 받을 수 있는 유효한 연락 체계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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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알리바바, 테무, 오픈AI 등 주요 해외 사업자와 유관 협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돕고자 시행 후 3개월간 직권조사 등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국내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해외 통신판매업자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실효적인 소통 창구가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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