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개편 우려에 재검토 요청
"공제 배제된 500여곳, 민생 업종 많아"
가상자산 기본공제 한도 250만원 유지

정부가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요건을 축소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을 두고 여야 우려 의견이 나왔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기본공제 한도를 현행 유지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세부 조율은 남겨뒀다.


지난 2일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지난 2일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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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전날 제4차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가업상속공제와 연관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가상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살폈다. 특히 정부가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담은 가업상속공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당 시간을 쏟았다.

정부안에는 가업 정의 신설과 함께 공제 대상 업종을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727개로 선정하고, 민·관 심사위원회가 관련 요건을 심사해 공제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제 대상인 토지 범위를 축소하되 공제 한도는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국민의힘은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요건 등이 축소 정비된다면 기업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소위에선 야당뿐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부 개편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가업상속 제도에 대해 너무 문제가 많아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여야 할 것 없이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해 (정부에) 재검토해서 오라고 해 결론이 안 났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제일 큰 문제가 (공제 대상을) 1200여개에서 700여개로 줄인 것"이라며 "(제외된) 500여개 중 중소상공인, 민생과 관련된 업종이 많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중소상공인분들이 만약 가업상속 제도를 예측하고 가업을 해오다가 그게 없어지면 폐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가업상속 제도 자체가 형해화돼 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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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소위에선 가상자산 과세 관련 추가 논의도 이뤄졌지만 최종 의결까지 이르진 못했다. 다만 기본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지 않고 현행 유지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앞서 여야는 지난주 소위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을 2029년으로 2년 유예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가상자산 거래 자료 제출과 손실이월공제 도입은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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