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뒤 기자단 질답에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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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의 입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조 원장의 입국 거부와 관련한 질문에 "외국인의 일본 상륙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입관법상 상륙 거부 사유는 동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명시돼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문의해달라"며 "기자회견에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답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입관법 제5조 제1항은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이나 다른 국가의 법령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기하라 장관은 구체적인 입국 거부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조 원장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던 전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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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원장은 전날 일본 학계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해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으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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