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액·상습체납자 602명 명단 공개 … 체납액 총 233억원
사전 안내에 689명 114억원 자진 납부
경상남도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오래도록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60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경남도는 18일 도와 시·군 누리집, 공보, 위택스에 지방세 체납자 517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85명의 이름을 올렸다.
채납된 지방세는 181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52억원으로 합하면 233억원에 달한다.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은 364명으로 총 114억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았고 법인은 153개 업체로 67억원을 체납했다.
시부별 체납자는 창원시 162명(61억원), 김해시 84명(42억원), 거제시 59명(13억원) 순이며, 군부는 함안군 16명(7억원), 고성군 15명(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억원 이하 체납자가 489명(126억원), 1억원 초과 체납자가 28명(55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개인은 73명으로 16억원을 내지 않고 있으며 법인은 12개 업체에서 총 36억원을 체납했다.
시부별 체납자는 통영시 17명(5억원), 거제시 12명(3억원) 순으로 많았고, 군부는 합천군 8명(2억원), 산청군 4명(1억원) 순이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자의 인적 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공개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경남도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뒤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689명이 밀려있던 세금 114억원을 납부했다.
이후 경남도는 10월 말 최종 심의를 거쳐 공개 명단을 확정했다.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낸 경우, 사망 등 법령에서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 정보는 체납자의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지방세 체납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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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철 세정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도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를 지속해서 유도하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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