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후보자, '국무회의' 중립성 우려에도 "필요"
2003년 이후 경찰청장 배석 사례는 7차례
박상웅 "대행 신분으로 이미 10차례 참석"
경찰청장 후보자가 수사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중립성 우려가 제기된다는 지적에도 보이스피싱 대응 등 관계기관 협업 필요성을 이유로 계속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장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줄곧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했는데 앞으로도 참석할 계획인지' 묻는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보이스피싱처럼 경찰의 단독 노력만으로는 근절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업무들이 많다"며 "국정 운영 방향성을 참고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업무 완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2003년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전까지 공개된 국무회의 회의록 1265건을 확인한 결과, 경찰청장이 배석한 사례는 7차례였지만 김 후보자는 청장 직무대행 신분으로 10차례 참석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꼭 국무회의에 나가서 설명해야 했던 안건이 무엇이었느냐"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경찰의 준비사항, 경찰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직접 보고드린 사실이 있다"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경찰 활동의 근본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오해가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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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주호영 의원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한 경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했다고 볼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무회의 참석을 지속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법률과 양심에 따라 원칙을 갖고 공정하게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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