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도 넘본다" 반도체가 바꾼 성장률...내수와 괴리 커
연초 1%대 중후반이던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4% 턱밑까지 올랐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초호황에 사상 첫 '수출 1조달러 시대'를 눈앞에 뒀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거시경제 지표는 크게 개선됐지만, 소비와 청년 고용은 좀처럼 살아나지 않아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와의 괴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 대비 8만3000명 늘어나며 넉 달 만에 10만 명 밑으로 내려온 13일 서울 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들로 붐비고 있다. 강진형 기자
IMF 성장률 3.9% 전망...연초보다 2%P 상향
18일 관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3.6% 이상 달성을 확실시하고 있다.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전분기 대비 1.0% 성장했으며, 1~3분기 누적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6%를 기록했다. 4분기 성장률이 0%에 머물더라도 3분기까지 호조 덕에 산술적으로 연간 3%대 중반 성장률은 달성 가능하다. 4분기 성장률이 1.4% 이상 달성하면 연간 성장률을 4%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잇따라 한국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높이고 있다. 연초 전망치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올랐다. 국제통화기구(IMF)는 1월 1.9%였던 전망치를 7월 2.6%, 10월 3.3%에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3.9%로 올렸다. 1년도 채 안 돼 총 2.0%포인트 올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 3월 1.7%에서 지난 9월 3.7%로 올려 잡아,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 IMF는 "글로벌 AI경기의 호황은 사상 최대 규모의 반도체 수출을 통해 한국 경제에 이례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견조한 기업 실적과 재정수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수출과 내수의 단절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재화와 서비스 모두 위축되면서 전 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민간소비가 전분기 대비 줄어든 것은 팬데믹(-0.1%·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감소폭 기준으로는 2022년 1분기(-1.0%) 이후 가장 컸다.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19만6000명) 48개월 연속 줄어드는 등 고용부진도 가계 소비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 반도체 중심의 성장이 성장률 지표는 끌어올리지만 고용 창출이나 가계·중소기업·서비스업 등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성장 온기 확산 더뎌...고용·소득 개선이 관건
국내외 기관들은 성장률과 거꾸로 가는 내수 부진을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최근 반도체 호황과 유가 상승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반도체 중심의 성장 회복에도 내수 부진과 소득·분배 격차가 남아 있다며, 단기 소비 진작보다 고용·소득 여건 개선과 비반도체 부문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정부 정책이 일회적 소비지출 확대에 치우치기보다 고용과 소득 여건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소비 회복의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IMF도 성장의 결실이 반도체에 집중돼 있어, 다른 기업·가계로 퍼지는 속도가 더디다며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AI 호황의 효과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고령화와 지역 불균형, 기업·근로자 간 생산성 격차 등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과 통화의 동시 긴축을 주문하며, 1년 만에 확장재정 권고에서 선회했다. IMF는 "여전히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고 성장의 하방 위험이 우세하다며 특정 부문에 집중된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단기 거시정책의 긴축 기조를 세심하게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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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생변수에 기댄 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AI 투자가 둔화하거나 주요국 재정 불안, 미·중 간 통상 갈등이 커지면 한국경제에 타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도체 호황 사이클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외생변수다. AI 투자 조정에 더해 주요국 재정 불안이나 미·중 통상 갈등 재확대와 핵심 공급망 교란 등 대외환경 악화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의 수출 수요가 줄면서 성장세가 약해지고,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 이탈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KIEP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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