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교육부, 수능 당일 빅테크에 AI 문제풀이 차단 요청해야"
고등교육법·전파법 개정 추진
"시험지 워터마크·전파 차단도 도입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교육부를 향해 "정부는 구글 등 글로벌 대형 인공지능(AI) 기업에 수능 시험시간 동안 AI를 통한 문제 풀이를 차단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 시험시간 동안 시험 문제에 대한 이미지 인식과 분석, 정답 생성 등 문제풀이 형태의 질의응답을 제한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며 "중국도 이미 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시험지에 워터마크를 넣어 해당 표시가 담긴 사진에는 AI가 문제 풀이 답변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수능뿐 아니라 국공립기관이 시행하는 선발 시험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감독관의 검사를 유도한 뒤 시험 방해를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글까지 올라오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첨단 장비로 무장한 부정행위를 막겠다면서 정부는 전파 차단은 물론 금속탐지기조차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부정행위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교육부가 포근한 안식처처럼 느껴질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국내외 AI 사업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력을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시험 시행 중 문제 이미지 인식·분석과 답변 생성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 요청 시 시험 종류와 대상 문항, 적용 시간·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세부 기술 조치와 시행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수능과 국공립기관 선발시험에 한해 전파 차단을 허용하는 전파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전파 차단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 경호 등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 박 의원은 시험장 주변 상권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수능은 전 국민의 관심사이자 공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험"이라며 "교육부와 정부가 신속히 대응해 AI를 악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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