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통합할인' 논란…한가협 "수수료 반환해야" vs 배민 "페이백 전액 보전"
약관에 없는 '수수료 인상' 공지 한 줄로
배달비 점주가 부담, 배민은 생색내고 이득
배민 측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
프랜차이즈 브랜드별 가맹점주 단체 연합체인 한국가맹점주협의회(KFCO. 회장 조철현. 이하 한가협)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지난 7월부터 '통합할인' 정책을 실시해 가맹점주들로부터 약관에 없는 수수료를 더 받아 갔다며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배민 측은 "배달팁 할인으로 가맹점주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페이백을 통해 통합할인에서 발생한 파트너 부담 '배달팁 할인비용'을 보전해왔기 때문에 왜곡된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혀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18일 한가협에 따르면 한가협은 전날 "배민 '통합할인'은 약관에 없는 수수료 인상이었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배민을 상대로 ▲7월 13일부터 지금까지 통합할인으로 더 받은 수수료를 가맹점주별로 계산해 돌려줄 것 ▲약관 변경을 기다릴 것 없이 지금 당장 배달팁에 쓰인 할인액을 수수료 산정에서 뺄 것 ▲1100억원 가운데 이번에 새로 빠지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그동안 더 받은 수수료가 얼마인지 공개할 것 ▲할인을 배달팁에 먼저 쓰도록 강제하지 말고, 어디에 할인할지는 가맹점주가 고르게 할 것. 무료배달을 하고 싶으면 그 비용은 배민이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한가협은 "배민에 약관상 근거를 밝히라는 내용증명을 보낼 것"이라며 "납득할 답이 없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 청구와 신고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민은 지난 7월 가맹점주가 설정한 하나의 할인 금액으로 고객의 배달팁과 음식값을 한 번에 할인해 주는 '통합할인' 마케팅을 실시했다. 가령 가맹점주가 3000원을 통합할인으로 설정했을 때, 배민 알뜰배달이나 한집배달을 이용한 주문에 한해 우선적으로 배달팁을 할인해주고, 남는 할인액이 있을 경우 음식값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고객에게는 체감 혜택을 높이고 점주에게는 앱 내 노출과 주문 수를 늘려줄 수 있다는 게 배민 측 설명이었다.
이에 대해 한가협은 할인액을 음식값이 아닌 배달팁에 먼저 사용하면 음식값이 줄지 않아 배민의 중개이용료 산정 기준액이 커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배민은 지난 12일 점주가 부담하는 할인액을 종류와 관계없이 중개수수료와 결제정산수수료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약관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음식값 할인뿐 아니라 배달팁에 사용된 할인액도 수수료 산정에서 빼겠다는 취지였다. 배민은 이를 통해 점주들의 부담이 연간 약 11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한가협은 성명서에서 "지난 12일 배민은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배달팁 할인액도 수수료 산정에서 빼도록 약관을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연간 1100억원의 부담을 덜어 준다고도 했다. 여러 입점단체가 환영 성명을 냈다"며 "그러나 한가협은 박수를 칠 수 없다. 배민이 내놓은 것은 혜택이 아니라, 받아서는 안 될 수수료를 앞으로는 받지 않겠다는 말일 뿐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지난 4월 27일 서울 역삼동 인춘재단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가맹점주협의회(KFOC) 창립총회에서 조철현 회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가맹점주협의회
원본보기 아이콘한가협은 "배민이 통합할인을 시행한 뒤 같은 돈을 깎아 줬는데 수수료만 더 냈다"고 주장했다.
한가협은 "가맹점주가 건 할인을 음식값이 아니라 고객 배달팁에 먼저 쓰게 했기 때문에 가령 음식값 2만원, 배달팁 3000원인 주문에 가맹점주가 3000원을 할인하면, 전에는 1만7000원에 대해 약정 수수료가 붙었는데, 통합할인 뒤에는 2만원에 대해 수수료가 붙었다"며 "손님이 내는 돈도,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돈도 똑같은데 배민이 가져가는 수수료만 늘었다"고 했다.
한가협은 "가맹점주는 음식값을 깎아 주려고 할인을 걸었다. 그 돈이 배달팁을 메우는 데 쓰이기를 바란 적이 없다"며 "그런데 배민은 음식값 할인만 따로 고를 수 없게 막았다"고 했다.
이어 "손님은 배달팁이 사라진 화면을 보고 배민이 무료배달을 해 주는 줄 안다"며 "비용은 전부 가맹점주가 내는데 생색은 배민이 내고, 수수료까지 더 가져갔다.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높이기 위한 꼼수다"라고 주장했다.
한가협은 이 같은 배민의 조치는 배민 약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배민이 약관을 변경하겠다고 하는 건 그동안 부당하게 받아 간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가협은 "배민의 약관은 가맹점주가 자기 돈으로 부담한 할인금액을 수수료 산정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다"며 "가맹점주가 건 할인을 배민이 음식값에 쓰든 배달팁에 쓰든, 그 돈은 가맹점주가 부담한 할인이다. 배민은 약관이 빼라고 한 금액을 빼지 않고 넉 달 동안 수수료를 더 받았다. 수수료가 달라지는 일을 약관을 고치지도 않고 공지 한 줄로 시행했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약관을 바꿀 일이 아니다. 지금 약관대로만 하면 된다"며 "'약관 변경'이라는 포장은 지난 넉 달이 약관대로였던 것처럼 꾸며 더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같은 한가협의 주장에 대해 배민 측은 "통합할인은 주문 수 확대를 위해 입점 파트너의 선택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업주가 자체 할인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보다 손쉽게 배달팁 할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배달팁 할인에 대한 부분은 약관 개정 이전까지 페이백으로 전액 보전하고 있어 입점 파트너가 수수료를 더 낸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배민 측은 "배민은 입점 파트너가 부담하는 할인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개인 업주가 직접 발급한 음식값 할인 쿠폰은 물론,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의를 거쳐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할인 금액까지 수수료 산정에서 공제해 온 것도 같은 이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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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배달팁 할인에 대한 약관 개정 역시 기존의 보전 정책을 약관에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이러한 상생 원칙을 확대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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