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등교육법 바꿔 수능 부정행위자 처벌 대폭 강화…빅테크에 부정 자료 제출 의무화 추진"(종합)
감독인력 8400명 추가 배치
응시 제한 1→10년·올해부터 소급 추진
AI 기업 답안 요구 자료 제출 의무화 법제화 추진
당 특위 구성·정부 TF 가동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관리감독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전자기기를 부정행위에 사용한 수험생의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적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불법적 시험 답안 요구 사례를 AI 기업에 요청하면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제화도 추진키로 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6.11.18 윤동주 기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성숙 국무총리 등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를 열었다. 당정협의를 마친 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점검과 시험장 감독 강화, 부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스마트안경·초소형카메라 등을 전수 점검하고 가방을 복도에 보관하며 감독인력 약 8400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시험장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험장으로 쓰이는 학교의 와이파이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되, 차단이 어려우면 불시에 비밀번호를 변경해 학생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긴급 재난문자 때문에 시험이 지연될 경우 시험 시간 연장을 적용할지 여부를 교육부는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처벌과 관련해 당은 수능 응시자격 제한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며 "대학 재학생의 부정행위 적발 시 퇴학 및 재입학 제한을 법제화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수능 비상 점검회의에서 첨단 장비를 이용한 입시 부정을 신고하면 건당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범이 신고하면 처벌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입법 취지에 맞게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형사 처벌과 입학 취소를 추진하고,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선동·허위 정보 유포 대응 등 시험 종료 이후에도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대학에 재학 중인 반수생 등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학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국회와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불법적인 시험 문제에 대한 답안 요구 사례를 인공지능(AI)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제화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수능뿐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시험 공정성 제고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임 실장은 "금번 수능 대응에 대한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국가시험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과 전체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를 위한 TF를 운영하기로 했고, 이 TF 활동을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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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호·고민정 민주당 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간사로 해서 'AI 활용 부정시험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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