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기 훼손돼 물리적 시연은 불가능
단독 범행 주장에도…경찰, 공범 여부 수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한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약 13시간 동안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한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서울 마포구 광수단 마포청사로 피의자 신분의 한씨를 불러 약 13시간에 걸쳐 첫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이번 조사에서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 ▲타인의 조력(공범) 여부 ▲범행 동기 ▲자수한 세무사·공인회계사 시험 외 추가 여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씨가 관계기관에 제출한 약 7쪽 분량의 경위서 내용과 그간 언론에 공개된 발언들의 진위 여부도 면밀히 검증했다. 당초 주목됐던 시험장 내 부정행위 재연(시연)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씨가 지난 15일 밤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초소형 카메라·노트북 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10개 미만 장비 가운데 일부가 훼손된 상태여서 물리적인 시연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씨는 전날 조사 출석 전 취재진 앞에서도 단독 범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피한 데 이어 경찰 조사에서도 공범의 존재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시험 당시 한씨가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한 문제지를 외부로 보내 AI로 답을 도출한 뒤 별도 모니터 등으로 확인한 정황을 토대로 제3자의 조력이나 공범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날 기존 판례 등을 검토한 끝에 한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일단 모두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향후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자수서·경위서 대조 작업 등을 마친 뒤 필요할 경우 한씨를 추가로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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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씨는 지난 15일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올해 제63회 세무사 1·2차 시험과 과거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공개 시인하고 서울청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한편 한씨는 지난 4월 세무사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4과목 중 3과목 만점), 7월 2차 시험에선 800점 만점에 663점을 받아 전 과목 평균 82.87점으로 수석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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