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 공부도 않는 영국 니트족 100만명 육박
英정부, 현금복지 줄이고 기업 감세 '승부수'

영국에서 취업이나 학업, 직업훈련 그 어느 것에도 참여하지 않는 이른바 '니트(NEET)' 청년이 100만명에 육박하면서 노동당 정부가 청년 복지 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현금성 급여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건강 관리와 직업훈련,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기업에는 청년 채용에 따른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당내 반발과 청년층이 진입할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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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세 청년 13%가 '니트족'…'잃어버린 세대' 우려에 개편안 제시

17일 BBC,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기준 영국의 16~24세 니트족은 98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연령대 전체 인구의 약 13%에 달하는 규모로,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포르투갈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청년 실업률 역시 15.6%까지 치솟아 그보다 높은 연령대 실업률(3.4%)의 4배를 웃돌고 있다.

청년 실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노동당 정부는 토니 블레어 정부에서 랭커스터장관을 지낸 앨런 밀번에게 청년 고용 해법 연구를 위탁했다. 지난 5월 잠정 보고서에서 이들이 '잃어버린 세대'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던 밀번 전 장관은 최종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현금 지원에서 취업 연계로의 대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권고안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2025년 영국 정부가 청년 취업·교육 지원에 1파운드(약 1760원)를 쓸 때마다 청년 복지수당으로 25파운드(약 3만5000원)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밀번 전 장관은 향후 10년 내 현재 13%인 니트 비율을 절반 이하인 5% 수준까지 낮추기 위해 2036년까지 취업 지원 대비 복지수당 비율을 2파운드(약 3400원)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25세 미만 청년에게 지급되던 대표적 저소득층 지원 제도 '유니버설 크레딧(UC)' 내 건강 관련 추가 급여와 잉글랜드·웨일스의 '개인자립급여(PIP)' 등 질병·장애 관련 수당을 중장년층과 동일하게 지급하지 않고 기본 수준의 청년수당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 대신 정부로부터 집중적인 맞춤형 건강 관리와 직업훈련, 취업 연계 서비스를 법적으로 보장받도록 설계했다.


청년 고용 기업에 연간 10억파운드 감세 효과

기업의 청년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제안됐다. 청년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이 고용주 몫의 국민보험(NI)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 기준을 현행 5000파운드(약 880만원)에서 1만파운드(약 1760만원)로 높이는 방안이다.


현재 영국 기업은 직원 급여 중 일정 기준을 넘는 금액에 대해 고용주 부담 국민보험료를 낸다. 면제 기준이 1만파운드로 높아지면 해당 금액까지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FT는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기업들이 연간 총 10억파운드(약 1조7600억원)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일자리 부족 지적도…정책 실효성은 과제

지난 7월 집권한 중도 좌파 성향의 앤디 버넘 총리는 "복지 지출을 줄이려면 청년들이 실직해 국가에 의존하기 훨씬 전부터 개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의 방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권고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과거에도 복지 삭감 방안이 노동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청년 취업난의 원인을 복지 제도에서만 찾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니트족 상당수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당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취업을 늘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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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이 진입할 만한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최근 20년간 고숙련 일자리가 약 630만개 늘어난 반면, 중·저숙련 일자리는 약 160만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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