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만큼 불안한 감독교사
AI 안경에 '의심 유도해 소송' 글까지
교사들 "잡아도, 놓쳐도 부담"
교원단체, 국가 차원 대응 촉구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불안과 긴장하는 것은 시험을 치를 수험생만이 아니다. 수능을 감독하는 교사들도 인공지능(AI)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놓칠까 걱정하면서, 일반 안경을 쓴 수험생을 잘못 의심해 시험을 방해하거나 민원·소송에 휘말릴까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감독관의 의심을 일부러 유도해 합의금을 받아내겠다는 온라인 게시물까지 등장하며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앞두고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 지역 수능 시험장에 배치될 스마트안경 전담요원 239명 전원을 대상으로 연수가 진행됐다. 이들은 스마트안경의 주요 특징과 식별 방법 등을 교육받고 실제 스마트안경을 살펴보며 기기를 판별하는 방법을 익혔다. 강진형 기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앞두고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 지역 수능 시험장에 배치될 스마트안경 전담요원 239명 전원을 대상으로 연수가 진행됐다. 이들은 스마트안경의 주요 특징과 식별 방법 등을 교육받고 실제 스마트안경을 살펴보며 기기를 판별하는 방법을 익혔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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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연합뉴스는 수능 감독에 투입되는 교사들은 신종 AI 기기를 적발해야 한다는 압박뿐 아니라 자칫 무고한 수험생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걱정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수험생과 감독교사 간에 마찰과 갈등, 소송이 발생한 만큼 부정행위로 인한 수험생 보호뿐 아니라 감독교사에 대한 보호 조처 또한 꼭 필요하다.

"AI 안경 의심받고 합의금" 황당한 글에 수능 감독관 부담 가중

감독관의 부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근 한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이다. '수능으로 쌀먹할 방법 찾았다'는 제목의 글을 쓴 글쓴이는 시험장에서 두꺼운 뿔테 안경을 만지작거리고 감독관을 힐끔거리며 일부러 의심을 사겠다고 적었다. 감독관이 확인을 요구하면 불안한 모습을 보이다 울음을 터뜨리고, 시험이 끝난 뒤 감독관을 상대로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 합의금 등을 받아내겠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쌀먹'은 게임에서 얻은 재화 등을 현금화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온라인에서는 손쉽게 돈을 번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소셜미디어에 '수능으로 쌀먹할 방법 찾았다'는 제목의 글을 쓴 글쓴이는 시험장에서 두꺼운 뿔테 안경을 만지작거리고 감독관을 힐끔거리며 일부러 의심을 사겠다고 적었다.  SNS

소셜미디어에 '수능으로 쌀먹할 방법 찾았다'는 제목의 글을 쓴 글쓴이는 시험장에서 두꺼운 뿔테 안경을 만지작거리고 감독관을 힐끔거리며 일부러 의심을 사겠다고 적었다.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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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으로 퍼지자 누리꾼의 비판이 이어졌다. 한 유튜브 이용자는 감독관이 해야 할 일을 역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이용자는 합의금을 노리고 국가시험에 혼란을 주려는 행동이라며 "실제 부정행위보다 더 악질적"이라고 했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를 "사회악"이라고 비판하는 반응도 나왔다. 정당한 점검을 주저하게 만들면 성실하게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의 권익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분쟁과 소송에 휘말리기도

앞선 게시글로 해당 논란이 수면 위에 오르긴 했으나, 이전부터 수능 시험에서 감독 교사의 부담감이 있었다. 올해는 부정행위 단속으로 인해 그 부담감이 커진 가운데, 현장 교사들은 의심스러운 기기를 놓치는 상황과 무고한 수험생을 잘못 지목하는 상황에 대한 압박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올해 수능 감독을 맡은 부산의 중학교 교사 이모 씨는 연합뉴스에 AI 안경으로 의심되는 학생이 있어도 확실한 정황이 없다면 섣불리 제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학생이 괜한 의심을 받아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직원들이 항공편으로 제주에 도착한 수능 시험지를 창고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직원들이 항공편으로 제주에 도착한 수능 시험지를 창고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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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의 중학교 교사 하모 씨 또한 일반 안경과 스마트안경이 비슷하게 생겨 이를 맨눈으로 구별하는 일을 감독관에게만 맡기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미 사소한 감독 행동을 두고도 민원이 제기되는 만큼, 의심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실제로 감독 업무를 둘러싼 갈등도 발생했다. 2024학년도 수능에서는 시험 종료 후 답안지에 마킹하려던 수험생을 적발한 감독교사의 학교에 학부모가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였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감독관에 대한 위협 행위로 보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감독관의 행동에 정당한 근거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2019학년도 수능 수험생은 문제지의 인적 사항을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고치라는 관리 요원의 지시 때문에 시험을 망쳤다며 국가와 해당 요원을 상대로 7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지시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실제로 감독 업무를 둘러싼 갈등도 발생했다. 2024학년도 수능에서는 시험 종료 후 답안지에 마킹하려던 수험생을 적발한 감독교사의 학교에 학부모가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였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아시아경제

실제로 감독 업무를 둘러싼 갈등도 발생했다. 2024학년도 수능에서는 시험 종료 후 답안지에 마킹하려던 수험생을 적발한 감독교사의 학교에 학부모가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였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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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2016학년도 수능에서 감독관이 휴대할 수 있는 '수능 시계'를 제출하라고 잘못 안내해 수험생이 시계 없이 시험을 치른 사건에서는 전주지법 1심이 국가와 감독관에게 위자료 500만원의 공동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에는 항소가 제기됐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과 배상을 인정받는 것은 별개이며, 법원은 실제 감독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를 따져 판단한 셈이다.

정부 "감독관 보호"…교원단체 "소송 대응까지 구체화해야"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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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극단적으로 커진 가운데, 정부는 17일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전국 시험장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과 복도 감독관 등 8400여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1교시 시작 전 수험생의 안경을 점검하고 이후에도 매 교시 확인하며, 옷의 단추에는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다. 의심 정황이 있으면 금속탐지기와 시험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감독관이 부당한 민원과 소송의 책임을 혼자 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약속에도 교원단체들은 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첨단기기를 판별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시험 직전 추가 차출과 교육으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며 검사 범위와 수험생이 검사에 응하지 않을 때의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극단적으로 커진 가운데, 정부는 17일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전국 시험장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과 복도 감독관 등 8400여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수능의 모습. 아시아경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극단적으로 커진 가운데, 정부는 17일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전국 시험장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과 복도 감독관 등 8400여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수능의 모습.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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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기기를 발견하지 못해도, 일반 안경을 잘못 의심해도 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다며 국가가 소송에 대응하는 체계를 촉구했다. 교사 노동조합연맹도 정부의 감독관 보호 약속을 평가하면서 교육 당국의 직접 대응과 법률 지원, 소송 비용 부담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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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복잡해진 감독 매뉴얼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말고, 감독관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는지 확인하고 현장의 질문을 해소하는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험생이 불필요한 의심으로 시험을 방해받지 않으면서도 감독관이 주저하지 않고 대응하려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책임 주체가 분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강성태 공신닷컴 대표도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공부의 신 강성태'에 올린 영상에서 초소형 전자기기를 구별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교육부가 일선 감독관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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