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행정학회 서울대회 개회식서 기조연설
사회적 성과에 경제적 보상 필요성 강조
SK 10년 실험 성과 소개…AI 활용 방안도 제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을 제안했다. 정부 지원이나 개인의 선의에 의존하는 데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도 수익을 내는 사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2026 세계행정학회(IIAS) 서울대회'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2026 세계행정학회(IIAS) 서울대회'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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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2026 세계행정학회(IIAS) 서울대회'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경제 성장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 성장 자체가 의미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자본주의가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가치를 평가하면서 사회문제로 발생하는 비용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불평등 등 사회문제가 심화하면 이를 해결하는 데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자본주의는 돈으로 셀 수 있는 것만 계산하고, 돈으로 셀 수 없는 것은 무시해 왔다"며 "인공지능(AI) 등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불평등과 사회문제는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과 민간의 기부만으로는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적다"며 "정부가 세금을 걷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해법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시했다.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만큼 보상받는 구조를 마련해 더 많은 사람과 기업의 참여를 끌어내자는 취지다. 그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자본주의답게 해보자는 생각을 했다"며 "이타심에 의존하기보다 이기심을 활용해 사회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SK그룹이 지난 10년간 추진한 '사회성과인센티브(SPC)'를 소개했다.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하고, 성과에 비례해 현금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최 회장은 "사회적 가치의 약 4분의 1을 인센티브로 지급했을 때 사람들의 행동과 성과가 크게 달라졌다"며 "같은 돈과 시간을 투입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AI도 사회문제 해결의 효율성을 높일 수단으로 꼽았다. AI를 활용하면 도움이 필요한 대상과 해결해야 할 문제를 파악하는 비용을 줄이고,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도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과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면 이에 따른 경제적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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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행정학회가 주최한 이번 서울대회는 '사회를 위한 성장: 협력적 거버넌스, 사회혁신과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열렸다. 개회식에는 최 회장과 스리니바스 보루간티 세계행정학회 회장, 조정식 국회의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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