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4029명의 명단을 18일 경기도청 누리집(gg.go.kr)과 위택스(wetax.go.kr)에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2233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3644명(1696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385명(537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2400명(1126억원), 법인 1244곳(570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4명(183억원), 법인 111곳(35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경기도는 법령에 따라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 5193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2488명으로부터 총 29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후 납부 내역과 소명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최종 공개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주소, 체납 세목 및 체납액 등이 포함된다. 경기도는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납세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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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구간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2551명(63.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662명(16.4%),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59명(11.4%), 1억원 이상 357명(8.9%) 순이었다.


이 가운데 지방세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주식회사 서울건축에스엠'으로 취득세 등 16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최고액 체납자인 '사우5A도시개발조합'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7억원을 체납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 이모 씨는 취득세 등 29억원을 체납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 체납자 하모 씨는 개발부담금 등 20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명단 공개 이후에도 체납자의 재산과 소득을 면밀히 조사하고, 관허사업 제한,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해 고의적 체납에 대한 추적·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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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명단 공개는 단순한 체납 사실의 공표가 아니라, 장기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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