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 없는 특허출원의 최종 심사결과를 보다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식재산처(지재처)는 이달 18일부터 특허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없는 청구항만 남긴 출원의 최종 심사결과를 우선적으로 통지하는 '신속결정'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대전청사.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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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에선 심사관이 일부 청구항에 대해 '거절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다른 청구항에 대해선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1차 심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가 있다.


신속결정은 이런 경우 출원인이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 받은 청구항만 남긴 보정서를 제출해 기간 단축을 신청하면 최종 심사결과를 앞당겨 받아볼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같은 경우라도 보정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후속 심사가 진행돼 우선심사는 최대 2개월, 일반심사는 최대 6개월까지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신속결정 제도가 시행되면서 우선심사 대상의 특허출원은 최종 심사결과 통지까지 대기하는 기간이 1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지재처는 일반심사 대상의 특허출원에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신속결정 제도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일반심사에 신속결정이 적용되면 최종 심사결과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기존 6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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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석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신속결정은 쟁점이 없는 특허출원을 우선 심사해 출원인이 최종 심사결과를 보다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게 하는 제도"라며 "지재처는 앞으로도 출원인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심사 제도를 발굴·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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