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보통신특위 출범…AI 부정행위 등 대응 논의
디지털안전법 제정 등 6대 과제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희 의원)가 19일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발대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발대식에는 김민석 당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특위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김현·김우영·이훈기 의원이 합류할 예정이다. AI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정보통신 법제 및 통신정책 분야 전문가들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특위는 ▲AI 해킹·개인정보 유출 대응 ▲디지털안전법 제정 ▲AI 안전 투자 확대 ▲AI 3대 강국을 위한 입법·예산 지원 ▲모두의 AI 실현 ▲인간 존엄을 침해하는 AI 금지 입법 등 6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플랫폼·미디어·이용자 보호 등 정보통신 분야 현안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발대식 직후 열리는 비공개 첫 회의에서는 AI를 악용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생성형 AI와 자율 침투 도구의 확산으로 금융·통신·공공 분야의 보안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이 관련 대응 현황을 보고한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주문한 범정부 사이버보안 총괄기구 구상도 논의한다.
AI 글라스와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대응도 다룬다.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관련 기기의 탐지·차단 기술 현황을 보고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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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위원장은 "AI가 공격의 문턱을 낮췄다면 방어 수준은 더 높여야 한다"며 "AI 해킹과 AI 부정행위를 기술로 막고 제도로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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