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 열린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 열린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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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됐던 공공기관의 해외 광산 투자가 다시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직접투자 기능을 제한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과거처럼 공기업이 광산을 직접 인수·운영하는 대신, 민간과 공동 투자하고 소수 지분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고 텅스텐, 규소, 흑연, 코발트, 희토류, 니켈, 갈륨 등 7개 광물을 중점 확보 후보로 선정했다.


정부는 2021년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광해광업공단을 출범시키면서 해외 직접투자 기능을 폐지했다.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광산에 3조원을 투자했으나 지난해 보유 지분과 채권을 단돈 2달러에 매각했다. 2조6000억원을 출자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의 회수율은 2.2%에 불과하다. 공단은 부채가 8조원을 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 자원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과거의 실패를 이유로 공공의 해외자원개발을 계속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해외자원개발을 민간기업에만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다. 우리는 중국의 희토류, 흑연 등 수출 통제를 경험하면서 자원안보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일본 종합상사인 소지쓰는 일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와 공동출자회사를 설립해 호주 광산 기업 라이너스에 투자했다. 이 회사가 생산한 희토류는 말레이시아 등에서 분리·정제된 후 일본으로 들어온다. 일본의 사례는 공공이 위험을 분담하면서 민간의 사업 역량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우리도 참고할 만하다. 민간이 사업성과 경제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공공이 민간의 투자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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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은 탐사부터 실제 채굴과 상업생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정권에 따라 확대와 중단을 반복해 왔다. 사업성을 엄격히 평가하되 장기적이고 일관된 관점에서 국가 자원안보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아시아경제 colum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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