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린 들레샤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 아태국 한국 미션단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9%, 3.3%로 높였다. 그러면서 추가 통화 긴축과 다소 절제된 재정 운용을 권고했다. 잠재 수준을 웃도는 경기와 목표치를 상회하는 물가를 감안해 총수요 압력을 억제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7%, 내년 2.3%로 모두 한국은행 목표치 2%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해 연 3.0%로 끌어올리며 긴축 기조에 들어섰다. 11월과 내년 추가 인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화정책은 긴축으로 가는데 재정이 수요를 과도하게 자극하면 물가 안정 부담이 금리 인상에 쏠린다. 반도체 수출 호황에 따른 소득 증가가 성과급·배당과 소비로 확산하고 투자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내년 슈퍼예산까지 더해지면 수요 압력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지출 규모와 집행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취약 가계와 기업에 대한 선별 지원은 유지하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늦추고 보편적인 소비 부양은 자제하는 방향으로 예산 심사가 진행돼야 한다. IMF의 권고도 선별 지원과 긴축적 재정 기조를 병행하라는 것이다. 반도체 업황에 따라 줄어들 수 있는 수입을 항구적 재원으로 보고 고정 지출을 늘려서는 안 된다.
초과세수를 유보해 미래에 대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바람직하다. IMF도 재정 안정화 수단으로 환영했으며, 향후 세수 감소와 경기 하강에 대응할 여력을 쌓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금에 돈을 넣더라도 곧바로 대규모 사업비로 풀면 총수요를 자극하는 효과는 마찬가지다. 적립 비중을 높이고 인출·지출 요건을 명확히 하며, 기금 사업이 영구적·고정적 지출로 굳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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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성장률 전망 상향만 반길 것이 아니라 IMF의 긴축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호황기에 지출 확대를 절제하고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물가를 안정시키고 미래 위기에도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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