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정부 외국인대출 관리 소홀
시장 키우려다 부실채권 폭증
통계 관리·점검 공백부터 메워야

[기자수첩]외국인 대출, '깨진 유리창'이 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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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는 이렇게 세분화해서 취합하지 않아 조금 틀렸던 것 같습니다."


기자가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외국인 대출 현황 자료의 오류를 지적하자 A은행과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공통으로 내놓은 해명이다. B은행은 여신 담당 부서별로 대손상각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수치가 맞지 않아 이 부분을 제외한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은행은 기본적인 건전성 지표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이다. 감독당국도 관련 지침을 사전에 요구하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건 그간 국내 은행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출국한 외국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의 대출 현황을 파악하는 한국신용정보원은 채무불이행 상태로 출국한 외국인 수와 이들이 국내에 남긴 계좌 처리 방식을 묻는 본지에 "출입국 관련 정보는 법무부 소관"이라며 통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법무부 역시 "소관 업무가 아니며 요청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무질서가 확산돼 더 큰 문제로 이어진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은 외국인 대출 시장에서도 통하고 있었다. 은행들이 포용금융과 새 먹거리를 이유로 외국인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정부·감독당국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사이 건전성이라는 창문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균열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16개 시중·지방·특수·외국계 은행의 자료를 보면 외국인 대출잔액은 2021년 말 3조6532억원에서 올해 6월 말 5조1784억원으로 약 1.4배 늘었다. 같은 기간 부실채권 규모는 53억5000만원에서 467억2400만원으로 8.7배 급증했다.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은 회수의문·추정손실 채권이 전체 부실채권의 68.8%였고, 대손상각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75억7400만원으로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규모를 키우려다 외려 부실채권의 양이 늘었고, 회수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라도 은행은 외국인 대출 확대에 앞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심사하고 대출 이후 건전성 지표를 세밀하게 관리할 때다. 감독당국 역시 기존 가계대출·기업대출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외면해선 안 된다. 감독당국이 대출 증가와 부실 추이를 점검하고 통계·관리 공백을 메워야 부실 방지 대책도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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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출이 깨진 유리창처럼 방치되지 않으려면 지금 보이는 작은 균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방치할수록 건물의 손상이 커지고, 복구 비용도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수습 비용도 결국 은행을 믿고 맡긴 소중한 고객의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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