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극우 르펜 "은퇴 연령 60세로 인하" 공약…재정 부담 우려
프랑스 대선 유력 후보인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이 은퇴 연령을 이르면 60세로 낮추고 연금 전액 수령에 필요한 근로 기간도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프랑스가 심각한 재정적자와 인구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현지시간) 르펜은 파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0~62세로 낮추고 연금 전액 수령에 필요한 보험료 납부 기간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금제도를 더욱 공정하고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겠다며 "프랑스 국민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너무 늦지 않게 은퇴해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건강할 때 삶을 즐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르펜의 개혁안이 2032년 전면 시행되면 20세 이전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은 사람은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취업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급 개시 연령도 점진적으로 높아져 22세 이후 취업한 사람은 62세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현재 프랑스의 법정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약 63세이며 연금 전액을 받으려면 43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높이려 했지만 64세로 조정했다. 그러나 이 개혁안은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고 이후 시행이 중단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르펜의 연금 개혁안이 재정적으로 무책임하고 실현 가능성도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 싱크탱크 몽테뉴연구소의 공공재정 전문가 니콜라 레인은 "연금제도의 재정 균형을 회복하려면 은퇴 연령을 높이거나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을 줄여야 한다"며 "RN은 두 가지 방안 모두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르펜이 노동계층과 고령층으로 구성된 핵심 지지층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르펜은 은퇴 연령 인하를 핵심 공약으로 여기는 RN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도 재정적으로 책임감 있고 국정 운영 능력을 갖췄다는 인상을 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두아르 필리프와 가브리엘 아탈 전 총리 등 대선 경쟁자들도 르펜의 연금 개혁안이 재정적으로 무책임하며 실제 비용도 RN의 추산을 크게 웃돌 것이라고 비판했다. 르펜은 연금 개혁에 2032년 기준 연간 186억유로(약 27조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면서도 이 비용은 대부분 연금 수급 요건을 강화하고 보험료 납부 기간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연금 감액 폭을 확대해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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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재정 상황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경제 싱크탱크 렉세코드의 올리비에 르둘 분석가는 르펜의 연금 개혁안이 약 150억유로의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조기 은퇴에 따른 근로자 감소 등 거시경제적 영향을 고려하면 실제 재정 부담이 RN의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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