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돋보기]'AI 속도전' 예산소위서 도마…與 "개문발차" vs 野 "실체없다"
예결소위, 과기정통부 AI 예산 조정 심사
프론티어 AI·국산 NPU 놓고 집행계획 공방
'모두의 AI' 사업 중복 논란도
정부가 '인공지능(AI) 3강'을 목표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가운데 국회 예산 심사에서 속도 우선 전략과 재정 통제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선제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구체적 계획과 성과 검증 없이 대규모 예산부터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지난 16~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내년도 AI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소위의 핵심 쟁점은 4조6250억원 규모의 프론티어급 AI 모델 개발 사업이었다. 정부는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에 3조8500억원,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에 7500억원, 우수 인재 유치에 250억원을 각각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프론티어 AI 사업의 민관 재원 분담과 수익 구조, 투자 위험 관리 방안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대규모 예산부터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수 인재 유치 사업비 250억원에 대한 감액 의견을 냈다. 기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의 성과 검증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초대형 사업을 벌인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프론티어 AI 사업은 민관 재원 분담을 어떻게 할지, 수익 구조나 투자 위험에 대한 계획이 정리가 안 됐다는 의견이 있다"며 "자그마치 4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에 대한 계획이 정해진 바 없고, 하면서 정하자고 하니 심의를 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대기업은 수백조원을 버는데, 정부가 250억원을 들여 20명 유치하는 게 무슨 선도 AI 기업 인재 유치냐"며 "민간 재원 분담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투입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AI 패권 경쟁의 속도를 고려하면 세부 설계를 모두 갖춘 뒤 사업을 시작해서는 늦는다고 맞섰다.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를 끌어내고, 글로벌 선도 기업과 경쟁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피지컬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제조업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가 도박이라하더도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절박함도 있다"며 "정부가 인건비 포함 모든 분야에 투자하고, 기업엔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해서 인재 확보를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도 "AI 사업은 전 세계가 경쟁하는 상황이라 개문발차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다 준비해서 시작하면 늦다"고 말했다.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해당 사업에 대해 "도전해보는 선택을 하자"는 취지로 정리하면서도, 정부 출자 구조와 민관 분담 방식은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풀스택 지원 사업도 논란이 됐다. 정부는 국방·전력·물류·금융 등 분야에서 국산 NPU를 개발하는 데 3년간 총 2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지원 대상과 집행 구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욱 의원은 "적정성 검토와 사업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마련 등 1차 연도에 할 일이 많은데 전체 예산의 45%인 900억원을 배정한 것은 다소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프로젝트 특성과 집행 내역을 정리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해당 사업 논의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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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과기정통부의 '모두의 AI' 사업과 행정안전부의 AI 국민비서·통합민원 플랫폼 간 기능 중복 가능성도 도마에 올랐다. 이연희 의원은 "중간 단계에 와 있는 사업을 삭감하면 결국 나사를 빼는 것과 똑같다"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도 "각 사업의 역할은 다르지만, 국민 AI 서비스 혁신추진단이 개발한 서비스와 AI 국민비서 등을 모두의 AI 플랫폼에서 이용하도록 연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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