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국방부 당정 협의서 합의
'1+2+1' 교육체계로 2029년 첫 입학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군 사관학교 창설 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18 윤동주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군 사관학교 창설 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18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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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해군사관학교(경남 진해)와 공군사관학교(충북 청주)는 원래 자리에 두되, 서울 노원구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병주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미래 정예 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국군사관학교 설치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대전 자운대에 통합 교육을 위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 전략 등 석사 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설립하고 각 군 교육을 위해 육해공군 캠퍼스로 구성해 각 군 특성과 합동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육사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해사와 공사는 기존 위치를 활용해 육해공군 학부 개념으로 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회에 보고된 국방부의 수정안 따르면 자운대에는 통합교육을 위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사 교육을 위한 대학원이 설립된다. 아울러 입학 직후 1학년, 졸업 직전인 4학년에는 함께 교육하는 체제로 구성하기로 했다. '1+2+1'은 1·4학년은 통합사관학교에서, 2·3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을 교육하는 방식이다. 지난 9월 강신철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새롭게 부상한 수정안이다. 당초 군은 대전 자운대에 4년제 통합사관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기본계획으로 발표한 바 있다.


군 안팎에서는 육사 이전은 불가피하다는 기류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신속한 통합을 주문했다. 육사가 이전할 부지는 국방부가 새로 찾기로 했다. 김 의원은 "가급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군사관학교가 있는 충청권에 육사 부지를 두기로 했다"며 "법이 통과되면 국방부가 여러 지역을 검토해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교육체계는 내년 4월께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개하고 오는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 국군사관학교 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학사일정 관련해 수험생과 학부모 혼란이 없도록 국군사관학교 생도 선발은 군별로 실시하고 새 교육체계는 29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정부 내에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8학년도에 초대 통합 사관생도 입학도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 재학 중인 육·해·공사 생도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입학 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한 대학입시 사전예고제의 취지도 존중해야 한다는 쪽에 다시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그간 수렴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다듬어 이달 중 수정된 기본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정안대로면 새로운 사관학교 체제 구축에는 대략 1조 5000억원가량이 든다고 내부적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국회 측에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국군사관학교 창설에는 3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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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공사와 달리 육사만 기존 부지를 떠나는 데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은 간담회에서 "왜 육사를 태릉에서 못 쫓아내서 안달이냐"며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태릉골프장과 육사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려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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