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45% 516만명에 소급 지급
국회 전문위원실 "근본 개혁 필요" 지적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들에게 미지급될 뻔했던 1분기 물가상승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증액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차등 지급 제도로 인해 1월부터 3개월간 발생한 공백을 메운 조치다.
18일 복지위가 최근 의결한 '복지부 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 사업 예산은 정부안 대비 1009억원 증액된 25조7539억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추가 증액된 예산은 소득인정액 하위 45% 이하 수급권자 약 516만8000명을 대상으로 집행된다. 이들에게는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른 인상분 월 9090원이 4월 이후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3개월 치 합산으로 총 2만7270원을 받게 된다.
앞서 복지부는 내년 4월 1일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세 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는 개편안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30% 이하인 제1구간은 38만원으로 기준연금액을 올리고, 하위 30%에서 45% 사이인 제2구간은 35만8790원으로 소폭 인상하는 구조다. 반면 하위 45%에서 70%에 해당하는 제3구간은 기존 34만9700원으로 동결한다.
문제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4월 전까지 하위 45% 이하 수급권자들의 1분기 기초연금이 2026년도 기준연금액인 34만9700원으로 묶이면서 빚어졌다. 매년 1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인상해 오던 원칙이 제도 개편을 이유로 3개월간 유예되면서, 취약계층 노인들의 실질 소득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이 같은 '동결 논란'이 국정감사 등에서 불거지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소득 하위 45% 이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물가연동 인상분이 소급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 조치라고 해도 실질적 형평성에 부합하면 기피할 이유가 없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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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복지부 예산안 검토보고를 통해 "노인 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중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현행 선정기준이 유지될 경우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재정건전성 확보와 노인복지 증진 등의 정책 목표를 구현할 중장기적 관점의 종합적인 개편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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