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불법 사금융'…2030 피해 비중 56% 육박
불법 업자 4242명 잡아들여 144명 구속
비대면·온라인 수법…청년층 피해 집중
경찰이 서민들을 생사의 갈림길까지 몰아세우는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 조직을 단속해 4000명 넘게 잡아들였다. 과반에 해당하는 피해가 청년 세대에 집중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3668건을 적발하고 4242명(구속 144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피해 신고는 전년 동기 5393건에서 6067건으로 12.5% 늘었고, 검거 건수 역시 3354건에서 3668건으로 9.4% 증가했다. 경찰청은 관계기관의 체계적인 협업 대응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상담 건수가 크게 늘었고 피해자 구제 지원도 증가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세부 수치를 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 등에 익숙한 20~30대 피해 비중이 앞선 단속 기간 50.0%에서 56.1%로 증가하는 등 비대면·온라인 기반의 신종 수법에 따른 청년층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30대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1742명에서 2455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1122건, 부산 1084건, 서울 794건 등 순이었다. 세종 38건, 울산 88건, 광주 115건 등 지방에선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 죄명별로는 대부업법 위반이 2529건(68.9%)으로 가장 많았고 채권추심법 위반 757건(20.6%), 이자제한법 위반 382건(10.4%)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상품권 예약 판매를 빙자하는 등 다양한 신·변종 수법과 악질적인 불법 추심을 일삼는 조직들을 다수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일례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생을 포기한 피해자의 신고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돼 온 조직의 전모를 밝혀내기도 했다.
경기남부청은 2024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피해자 323명에게 약 14억원을 빌려주고 6억7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뜯어낸 조직원 54명(구속 24명)을 검거했다. 해당 조직은 전국에 사무실 10곳을 차린 뒤 가명 사용 등 행동강령을 정하고 자금세탁 조직을 별도 운영하는 등 철저하게 범행을 은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해 조직원을 일망타진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불법 사금융 거래라는 사실을 은폐한 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이들을 사기죄로 허위 고소하는 등 수사·사법기관을 채권추심 수단으로 활용한 불법 사금융 업자들도 잡아들여 무고죄로 대거 송치했다. 이 같은 사례 3200여건을 통해 올해 4월 법원의 유죄 판결을 끌어냈을 뿐 아니라 기소된 피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수사서류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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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청년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홍보도 강화하겠다"며 "이달부터 특별 자수·신고 기간 및 특별단속이 시행 중이니 피해를 입은 국민은 즉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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