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울산시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해 행정심판 이용 편의를 높이고 시민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시는 18일 오후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시민 권익 증진과 행정심판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제도 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상욱 울산시장과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다.


주요 협약 내용은 행정심판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정보 공유와 화상 구술심리 운영 협력,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 사건 공동 대응, 제도 발전을 위한 기관 간 인사교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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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두 기관은 화상 구술심리를 활성화해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심판 이용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제도 개선과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상욱 시장은 "이번 협약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청.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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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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