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혜택 아파트에만 편중

한국리츠협회가 지방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세제 혜택 대상을 기존 아파트에서 연립·다세대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넓혀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미분양 빌라·오피스텔도 CR리츠 세제 특례를" 리츠협회 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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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전날 국토교통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CR리츠 세제 지원 확대 건의안을 전달했다. 건의안에는 법인 취득세 중과 배제 대상을 현행 아파트에서 연립·다세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전체로 넓히는 방안을 담았다. 또 CR리츠가 사들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미분양 오피스텔에도 미분양 주택처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특례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CR리츠는 투자자에게 모은 자금으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 후 매각하는 부동산투자회사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CR리츠가 사들이는 부동산에 취득세·종부세·법인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최대 12%인 법인 중과세율 대신 1~3%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협회가 세목마다 지원 범위가 달라 비아파트 매입이 어렵다고 했다. 협회에 따르면 CR리츠가 수도권 밖 미분양 아파트를 처음 사들이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연립·다세대주택은 매입이 가능해도 이 특례를 받지 못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반면 종부세 합산배제와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특례는 '주택'을 대상으로 해 연립주택도 요건을 갖추면 혜택을 받는다.

협회는 이런 차이를 줄이려면 취득세 중과배제 대상을 아파트에서 연립·다세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 주택 준공 물량에서 연립·다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3%, 올해 1~9월 2.1%로, 특례를 확대해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주거용 오피스텔 과세 기준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협회는 "미분양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어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CR리츠가 매입해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주택으로 과세하면서도 미분양주택에 주는 종부세·법인세 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지방 미분양 오피스텔도 두 세목의 특례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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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9152가구로, 이 중 84.8%인 2만4708가구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다. 협회는 "제도가 개선돼 CR리츠가 활성화되면 정부 재정 부담 없이 민간 자금으로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고, 지역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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