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사건 잇달아 특검으로
조작기소까지… '예외' 일곱번째
수사 이해당사자가 특검 임명

[기자수첩]이럴 거면 특검청을 만들지 그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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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미국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독립검사법을 만들었다. 이 제도의 수명은 길지 않았다. 빌 클린턴 대통령의 화이트워터 의혹과 성 추문 수사를 거치며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따른 까닭이다. 결국 미국 의회는 1999년 이 제도를 폐지했다.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수사권이 또 다른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경고로 회자된다.


27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정반대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이다. 최대 309명의 수사 인력이 20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다. 특검 하나가 웬만한 수사기관에 버금가는 규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켰다. 검사가 저지른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대통령과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공수처가 맡았던 주요 사건들은 잇달아 특검으로 넘어갔다.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건이 그랬다. 이번에는 전·현직 검사들의 조작수사 의혹이다. 공수처가 왜 만들어졌는지 가장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 특검 몫이 될 처지에 놓인 셈이다.


특검 태생은 본래 '예외'에 있다. 기존 수사기관이 감당하기 어렵거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힘들 때 동원하는 마지막 수단이다. 그 예외가 벌써 7번이나 반복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 12개 항목 가운데 6개는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다. 수사의 필요성과 별개로, 특검을 임명할 대통령이 그 수사의 이해당사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은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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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21년 만에 독립검사법의 수명을 끝낸 이유를 돌아볼 때다.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만든 특별한 칼도 절제하지 않으면 또 다른 권력이 된다. 하물며 정치권이 필요할 때마다 그 칼을 새로 벼려 쥐여준다면 어떻겠는가. 한때 '권력의 사냥개'라며 검찰의 이빨을 하나둘 뽑아놓고, 이제는 입맛에 맞는 사냥개를 그때그때 불러내는 모양새이지 않나. 이쯤 되니 검찰개혁이 수사기관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려는 일이었는지, 권력이 원하는 수사기관을 골라 쓰려는 일이었는지 헷갈릴 지경이다. 이럴 거면 공수처는 왜 만들었나. 처음부터 특검청을 만들었으면 될 일이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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