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위고비·마운자로 지원?"…전국 최초로 '비만약 지원 조례' 추진하는 '이 지역'
전남광주시의회, 비만약값 조례 발의
5년간 최대 2838억원 예산추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급여 비만 치료제 구입비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방안이 전국 최초로 추진된다.방치된 비만 환자의 치료를 돕겠다는 취지지만, 5년간 최대 2838억원의 비용이 추산되는 데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이오숙(비례) 국민의힘 시의원 등 27명은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비만 치료 의약품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통합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비만 진단을 받고 비급여 치료제를 처방받으면 약값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 등은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만 예방·관리 조례는 있지만, 비급여 비만 치료제 구입비를 지방비로 직접 지원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중증 비만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 치료를 지원하려는 취지로 추진되는 조례지만, 정작 조례에는 비만 정도나 합병증 유무 등 지원 대상을 선별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중증 비만 치료 지원과 일반적인 체중 관리용 약값 지원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불분명하다.
예산 부담도 우려된다. 조례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27~2031년 5년간 567억6000만~2838억원, 연간 113억5000만~567억6000만원이 전액 시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저소득층 26만2664명 가운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약 1만9700명을 추산한 뒤, 이 중 10~50%에게 1년간 약값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그러나 BMI 30 이상에는 고도비만뿐 아니라 2단계 비만도 포함되며, 비용추계는 조례상 지원이 가능한 일반 주민까지 포괄하지 않아 실제 사업 규모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중증 환자 지원이 목적이라면 질환의 중증도와 치료 필요성, 소득 기준, 1인당 지원액과 기간부터 정하고 그에 맞춰 비용을 추산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비만 치료제를 지방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른 질환 환자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확보할지도 검토 과제로 남는다. 해당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사업을 시행하려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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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숙 의원은 "원래는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안을 구성했으나, 공동발의 의원들의 대상 확대 의견을 반영했다"라며 "비용추계는 지원 범위를 폭넓게 가정한 개략적인 수치로, 조례 제정 이후 정부와 협의를 거치면서 실제 지원 대상과 가용 예산 규모가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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