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4대 혁신 8대 정책과제 선포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요구

간호계가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5명으로 제한하는 적정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간호사의 노동환경 개선뿐 아니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호대학생 임상실습에 대한 국가 지원, 업무 위험에 상응하는 보상체계 마련 등 간호정책 전반의 개편도 요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7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2026 간호정책 선포식'을 열고 적정 간호인력 배치기준 법제화를 포함한 4대 혁신, 8대 정책과제를 선포했다.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는 17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2026 간호정책 선포식'을 열고 적정 간호인력 배치기준 법제화를 포함한 4대 혁신, 8대 정책과제를 선포했다.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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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1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숫자 1:5, 국민과 함께하는 간호 4대 혁신'을 주제로 2026 간호정책 선포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남인순 국회부의장,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여야 주요 인사와 전국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 등 5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선포식의 핵심은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을 목표로 하는 '1대 5' 적정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이었다. 협회는 환자의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를 반영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법제화하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 준수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별 간호인력 배치 현황을 공개하고 국가 차원의 정기적인 감독과 법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사명감만으로 부족한 인력을 채울 수 없고, 희생만으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도 없다"며 "간호사의 헌신을 제도가 책임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 한 명이 환자 다섯 명을 돌볼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자는 것은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간호를 충분히 제공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의료기관과 부서의 특성, 환자의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에 맞는 구체적인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낮과 밤, 각 근무조에서 실제로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간호노동과 간호돌봄·간호교육·간호보상의 혁신을 4대 과제로 제시했다. 간호노동 혁신은 적정 간호인력 배치기준 법제화와 더불어 간호사 인권 보호가 핵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폭행, 부당한 업무지시로부터 간호사를 보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과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협회가 실시한 근로환경 실태조사에선 간호사 10명 중 4명이 최근 1년 사이 인권침해를 경험했으나 이에 대응한 간호사 가운데 문제가 해결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2.5%에 그쳤다.


간호돌봄 혁신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일부 병동에서 병원 전체로 확대하고, 퇴원 이후에도 방문간호와 재택의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연계하는 것이 골자다. 협회는 2024년 장기요양보험 통계상 재가급여 이용자 가운데 방문간호 이용 비율이 2.4%에 불과하다며 퇴원 단계부터 방문간호가 연계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역사회 재택간호센터를 확대하고 환자의 간호계획 수립과 서비스 연계를 담당하는 간호사 케어매니저를 양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국가 지원과 대학·병원 공동 교육체계 구축도 요구했다. 간호학과 3·4학년 학생 21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응답자의 96.9%가 원거리 실습을 경험했고, 실습에 따른 추가 비용은 평균 150만원이었다. 비용 부담으로 휴학을 고민한 학생도 3명 중 1명에 달했다.


간호보상 혁신은 간호사의 전문성과 책임, 업무상 위험에 걸맞은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재원이 간호사 확보와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환류체계를 강화하고, 야간간호료의 간호사 환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브닝 근무에 대한 별도 보상과 감염·폭력·야간근무·중증환자 간호 등에 대한 위험보상수가 신설도 요구했다.


간호협회는 이 같은 4대 혁신을 구체화한 8대 정책과제로 ▲간호사 대 환자 비율 법제화 ▲간호사 인권 보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 병원 확대 ▲방문간호를 통한 재택의료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 ▲간호대학생 임상실습 국가 지원 ▲대학·병원 공동 교육체계 구축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 ▲위험보상수가 마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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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은 "4대 혁신과 8대 정책과제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촉구하고, 정책 실행 여부와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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