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산업계 "그린 인더스트리 규제·표준 상호인정 확대 촉구"
경총·주한유럽상공회의소, '韓-EU 그린 인더스트리 컨퍼런스'
한국과 유럽(EU) 산업계가 녹색 산업(그린 인더스트리) 관련 규제와 표준에 대해 상호 인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 그랜드볼룸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한(韓)-EU 그린 인더스트리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 그랜드볼룸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한(韓)-EU 그린 인더스트리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행사는 올 하반기 함께 추진한 '韓-EU 그린 인더스트리 이니셔티브'의 성과를 공유하고, 산업계 정책제언을 양측 정부에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경총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9월부터 친환경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지속가능경영, 순환경제 등 4개 분야 전문가그룹 회의를 개최, 녹색 전환 과정에서의 기업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해 왔다. 지난 2일에는 부산에서 주한 유럽연합(EU) 대사 및 회원국 대사 20여 명과 양측 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정책제언서에는 ▲韓·EU 간 규제·표준 정합성 및 상호인정 확대 ▲친환경 기술개발 및 투자 여건 개선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준수 부담 완화 ▲순환경제 및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이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됐다.
정책과제로는 ▲韓·EU 고위급 협의체 및 분야별 실무작업반 구성 ▲녹색분류체계·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등의 상호인정 및 중복 보고·실사 부담 완화 ▲대체연료·무공해 기술 공동 연구개발 및 친환경 인프라 투자 확대 ▲재활용·저탄소 원자재 활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디지털 제품여권(DPP) 등 순환경제 관련 기준의 표준화·상호운용성 확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규제 이행 등을 제안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녹색 전환이 기업에 새로운 의무와 비용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와 혁신을 촉진해 새로운 성장 기회와 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양측 정부의 정책적 협력과 제도적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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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ECCK 회장은 "녹색 전환은 유럽과 한국의 산업계 모두에 공통의 과제를 안겨주는 동시에 협력을 확대할 중요한 기회"라며 "정책제언이 예측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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