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규 지방세 체납자 1552명·2261억
'납부지연가산세' 포함에 공개 대상 대폭 증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전국 고액·상습 체납자 1만3697명의 인적사항이 전면 공개됐다. 올해부터 명단 공개 기준 체납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되면서 신규 공개 인원이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급증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1만3697명…전년보다 29%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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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정부는 18일 0시 기준으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1만3697명의 명단을 행안부와 각 지자체 누리집, 위택스 등을 통해 동시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합산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들이다. 공개 항목은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이름도 함께 게시됐다.

올해 신규 공개 인원은 ▲지방세 1만206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628명 등 총 1만3697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9.0% 늘어났다. 올해부터 명단 공개 기준액 산정 시 '납부지연가산세'가 합산되면서 공개 대상자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경기(3644명), 서울(1841명), 인천(810명) 등 수도권 비중이 전체의 52.2%를 차지했다.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역시 수도권 대상자가 744명으로 전체의 45.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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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시의 경우 시·자치구 기준 신규 지방세 명단 공개자가 1552명, 총 체납액은 2261억원(개인 1055명·1215억원, 법인 497개 업체·1046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혁(76)씨로 개인지방소득세 등 총 433억원을 체납했고, 법인 최고액은 멜보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리미트로 261억원을 내지 않았다.

행안부와 각 지자체는 올해 1월 1일 기준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3월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대상자 등을 제외한 최종 인원이 재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사전 예고만으로도 실질적인 징수 성과가 뒤따랐다. 심의 대상자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 5607명이 약 676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794명이 약 256억원을 각각 자진 납부해 명단 공개 전 총 932억원의 체납액을 걷어들였다.


정부와 지자체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체납액 규모별 후속 제재를 병행한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일반 수입품은 물론 해외 직구 물품과 입국 휴대품까지 통관 보류 및 매각 조치한다. 아울러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5000만원 이상은 법원 결정을 통한 감치(일정 기간 구금) 처분과 재산 압류·공매, 가택수색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실제로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친인척과 사업체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채 지방소득세 등 433억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지자체가 명단 공개 예고와 출국금지 조치로 압박한 끝에 지난달 공탁금을 전격 압류해 75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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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이 고액·상습 체납으로 인한 불공정에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세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명단 공개 등 엄정한 제재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는 한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등 현장 중심 징수 체계를 가동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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