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1억원 걸어
시험 당일 재난문자로 숨긴 휴대폰 적발 방침
수험생은 시험 방해, 교사는 소송 부담 우려

수능 이틀 전 나온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1억원과 재난 문자 발송 방침에 수험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수험생 "재난 문자 방해"…학부모 "애들이 감독관이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17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성지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이 그동안 푼 참고서 등을 버리는 책거리를 위해 참고서적을 교실에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17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성지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이 그동안 푼 참고서 등을 버리는 책거리를 위해 참고서적을 교실에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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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 '수만휘'에는 "인공지능(AI) 부정행위보다 재난 문자 소리가 등급을 더 많이 떨어뜨릴 것"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다른 이용자는 "시험 도중 재난 문자가 울리면 그 반 전체가 망한다"며 "영어 듣기 시간에 재난 문자가 울리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재난 문자가 울리면 그 반에서 선착순 한 명이 포상금 1억원을 받는 것 아니냐"는 글도 있었다.

정부가 제시한 1억원 포상금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험생 커뮤니티 '오르비'의 한 이용자는 "포상금이 1억원이면 부정행위 감시보다도 내가 마녀사냥을 당할까 봐 겁난다"고 했다. "대학에 가지 않을 학생 두 명이 짜서 한 명은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하고 다른 한 명이 신고해 포상금을 나눠 가지면 되는 것 아니냐", "1억원 나눌 사람 찾는다"며 허점을 꼬집는 글도 이어졌다. 또 다른 이용자는 "포상금 1억원을 내건 걸 보니 대통령은 한두 명이 장난치는 줄 아는 것 같다"고 했다.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 '로물콘'에서는 감시 부담이 수험생에게 넘어갔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용자들은 "우리 애들이 수험생으로 가는 거냐, 감독관으로 가는 거냐", "시험 문제에 집중해야 할 애들이 왜 부정 행위자를 잡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실효성 하나도 없는 여론 잠재우기, 눈 가리기용 대안"이라는 글도 있었다.

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17일 서울 성북구 강북종로학원에 다 쓴 수험서들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17일 서울 성북구 강북종로학원에 다 쓴 수험서들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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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검토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커뮤니티에는 "감독관들도 휴대전화를 켜놓고 있을 텐데 시험 도중 재난 문자를 보내겠다는 건 제대로 회의한 게 맞느냐"는 글이 올라왔다. "재난 문자 아이디어를 어제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정부가 커뮤니티를 보고 정책을 만든 것이냐. 촌극이다"라는 반응도 나왔다.


교사들 "잡아도 문제, 못 잡아도 문제" 부담 호소


교원단체는 시험 감독관 8400여명을 추가 투입하는 방침에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수능을 이틀 앞둔 오늘 급히 감독관을 차출해 내일 교육하고 모레 투입한다고 고도화된 AI 부정행위를 판별할 전문성이 생기겠느냐"고 비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감독관의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첨단기기를 식별할 전문성이 함께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부정행위 잡으면 1억? 애들이 감독관이냐"…수능 앞두고  수험생·학부모 '분노' 원본보기 아이콘

감독을 앞둔 교사들은 민원과 소송 부담을 호소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정상적인 행동을 부정행위로 의심하면 민원이 발생하고, 부정기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감독 소홀이라는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며 "교사들이 '잡아도 문제, 못 잡아도 문제'라고 토로하는 이유"라고 했다. 올해 감독관으로 투입되는 부산의 한 중학교 교사는 연합뉴스에 "AI 안경으로 의심되는 학생이 있더라도 확실한 정황이 없으면 섣불리 제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잘못 의심했다가 소송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재난 문자 빈틈 있어…AI 업체에 답변 제한 요청해야"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대학 수학능력시험(수능)  AI(인공지능) 활용 부정행위 차단 방침을 밝힌 17일 서울 시내 한 매장에 관련 글씨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대학 수학능력시험(수능) AI(인공지능) 활용 부정행위 차단 방침을 밝힌 17일 서울 시내 한 매장에 관련 글씨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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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부의 신'으로 알려진 강성태 대표는 KBS 인터뷰에서 재난 문자 대책의 허점을 짚었다. 그는 "재난 문자가 오지 않는 디바이스들도 너무 많다"며 "태블릿에 데이터만 되는 유심칩을 꽂아 쓰면 재난 문자가 전혀 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생성형 AI 업체에 답변 제한(가드레일)을 요청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내놨다. 그는 "자해나 자살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처럼, 수능형 사진이 들어오면 답하지 않도록 하면 사실상 답을 받기 어렵다"며 "수능 문제는 폰트와 규격, 줄 간격이 정해져 있어 AI가 충분히 판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부총리가 별도의 모델 튜닝이나 필터 마련이 쉽지 않다고 한 데 대해서는 "모델을 튜닝할 필요 자체가 없는 일"이라며 "오픈AI가 공개한 가드레일 규칙에도 나라별로 다르게 운영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수능 당일 오전 위급 재난 문자를 보내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화상 회의를 열어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재난 문자를 한 차례 이상 불시에 추가 발송하라고 지시했다. 회의 뒤에는 엑스(X·구 트위터)에 부정행위가 다른 수험생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과 같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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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는 AI와 초소형 카메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했고, 17일 경찰에 출석해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지난 7월 법학적성시험(LEET·리트)에서 처음 객관식 만점을 받은 응시자도 AI 부정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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