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라운 대만의 반도체 성적표
다른 제조업 부가가치는 부진
낙수효과 기대도 사실상 거품

김민성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김민성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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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산업의 급성장으로 반도체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한국과 대만은 그 중심에 있다. 두 나라 모두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며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지만, 대만의 반도체 의존도가 훨씬 높다. 대만의 경험은 반도체 중심의 성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생각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대만의 성장 성적표는 놀랍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약 36% 증가했다. 한국의 증가율은 약 23%였다. 대만의 성장은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산업이 주도했다. 대만 경제부에 따르면 2024년 전자부품 제조업은 제조업 전체 매출의 29%, 영업이익의 68%를 차지했다. 이는 모두 우리나라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그런데 국민계정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발견된다. 대만의 가계 순처분가능소득은 2015년 GDP의 60.0%에서 2024년 55.6%로 낮아진 반면, 기업의 순처분가능소득 비중은 11.4%에서 14.4%로 높아졌다. 이를 곧바로 분배 악화로 해석할 수는 없다. 기업의 유보이익은 투자로 이어지고, 배당이나 주식가치 상승을 통해 가계의 부를 늘릴 수도 있다. 실제로 대만 가계의 유가증권 보유액은 같은 기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반도체 산업의 성과는 어떤 경로로 국민경제에 확산될까. 첫째는 다른 산업으로의 확산이다.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 소재·장비·건설·물류 등의 수요가 늘어난다. 대만에서도 이런 산업연관효과가 나타났지만, 전자산업에 비해 다른 제조업의 부가가치 증가는 훨씬 더뎠다. 둘째는 소득과 소비를 통한 확산이다. 기업 수익은 임금·성과급·배당을 통해 가계소득과 소비를 늘려 서비스업에도 혜택을 준다. 대만의 1인당 실질소비는 2015~2024년 약 25% 증가했지만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기업이익이 소비로 전달되는 정도는 소득의 귀속과 가계의 소비행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업의 소유구조도 중요하다. 2024년 말 대만 상장주식 시가총액의 약 45%는 외국인투자자가 보유했고, 한국의 코스피 시장에서는 약 32%였다. 기업가치가 상승해도 그 성과가 모두 국내 국민에게 귀속되지는 않는다. 물론 외국인 투자 자체를 좋거나 나쁘다고 평가할 이유는 없다. 우리 국민도 해외에 투자하며, 두 나라 모두 국민총소득(GNI)이 GDP보다 높다.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와 국민에게 귀속되는 소득과 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호황의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 지급 이후 이천·화성·청주 등 관련 산업 종사자가 많은 지역의 소비가 비교지역보다 최대 4% 높게 나타났다. 다만 반도체산업은 자본집약적이고 고용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출과 기업이익이 급증하더라도 국민경제 전체로의 확산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대만의 경험은 반도체 산업의 성공이 경제 전체의 빠른 성장으로 이어지더라도 그 성과가 다른 산업과 가계에 같은 정도로 확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른 제조업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더뎠고, 기업의 소득 비중이 높아지는 동안 가계소득 비중은 낮아졌으며 소비 증가도 생산 증가에 미치지 못했다. 물론 대만의 경험이 한국의 미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반도체 호황의 성과가 국민경제 전체로 확산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기업이익을 인위적으로 배분하거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반드시 해답은 아니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파급효과를 확대하려는 정책적 개입이 오히려 자원배분을 왜곡할 수도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성공에만 의존해서는 국민경제 전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정 산업의 성공에 의존하기보다 다른 산업들도 스스로 생산성을 높이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기업의 진입과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 간 거래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며, 기술혁신과 인적자본 축적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줄이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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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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