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쿠팡 측 의견듣고 최종 결정"

공정위, 쿠팡·김범석 검찰 고발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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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총수)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쿠팡 법인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쿠팡과 김 의장에게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이 담은 심사보고서를 회사측에 보내고,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쿠팡을 공시집단으로 지정한 지 5년 만에 지난 4월 그간 쿠팡 법인으로 돼 있던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김 의장 친동생인 김유석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어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는 취지에서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친족인 동생 김유석씨의 경영 참여가 새롭게 드러났고, 공정위는 이에 따라 쿠팡이 김유석씨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온 것이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봤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쿠팡과 김 의장 측에 8주간 의견 제출 시간을 부여한 이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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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지정자료 허위 제출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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