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도내 31개 시군 시장·군수들이 소방·복지 분야에 대한 국가의 재정책임 강화와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를 촉구했다.
추 지사는 17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들이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 현안을 논의해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건의하기 위해 구성한 법정 행정협의회다.
현직 경기도지사가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시군 현안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만난 것은 지난 7월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다.
추 지사는 "소방재정은 아직도 완결되지 않았다. 지방소비세 비율도 40%까지 올려야 지방 살림살이를 제대로 꾸릴 수 있는데, 이마저도 경직돼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인프라를 든든하게 구축할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완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정은 결코 경기도만 따로 나아갈 수 없다. 31개 시군이 한몸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도민을 위해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며 "오늘을 계기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경기도민을 위한 가장 충직한 파수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 지사는 '교산신도시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과밀억제권역 조정 건의' 등 시군의 중앙정부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그는 "정부가 신도시를 지정하더라도 시가 자족공간을 확보하려면 예외 조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며 "법률 개정 사항인 만큼 쉽지는 않겠지만, 도가 주관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방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재정적·행정적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31개 시군이 각자도생해서는 이 거센 파도를 넘을 수 없다"며 "하나의 목소리로 연대하고 지혜를 모아 대응할 때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지키고 도민의 삶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건의문은 '기초 지방정부 재정부담 완화 및 국가 재정책임 강화 촉구'를 제목으로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이 광역·기초 지방정부에 전가되지 않도록 국가 재정책임 강화 ▲지방교부세 재원 감소로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원 보장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개선 ▲사회복지 예산 국비 지원 확대 등을 담았다.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지표 등 지역 여건을 정책 지원에 반영하기 위한 기준으로, 전국 229개 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한다.
추 지사와 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4개가 지원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의 재정 여건과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규제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규제는 받으면서 지원에서는 소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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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추 지사는 정기회의를 마친 뒤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방문했다. 안양시의 스마트도시 운영 사례를 청취하고 홍보체험관 등 주요 시설을 둘러봤으며, 자율주행차량에도 탑승해 재난·안전·교통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도시 시스템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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