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 백악관 청문회 앞두고 대립
Fed 독립성 다시 쟁점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임 압박을 받는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 이사가 백악관이 주도하는 청문회에 불참할 뜻을 밝혔다. 쿡 이사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해임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Fed의 독립성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쿡 이사의 변호인 애비 로웰은 전날 윌 샤프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서한을 보내 오는 12월 14일 예정된 청문회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리사 쿡 Fed 이사.

리사 쿡 Fed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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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웰 변호사는 서한에서 "쿡 이사는 불공정한 청문회에 참여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오히려 Fed의 독특한 지위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악관이 쿡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어내려 한다고 비판했다.


쿡 이사 측은 청문회를 주관하는 3인 위원회에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해싯 위원장이 이미 쿡 이사의 해임 사유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힌 만큼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싯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증거 공개 절차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백악관이 쿡 이사 측에는 관련 자료를 즉각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해임 근거로 제시할 증거는 청문회 7일 전에야 공개하겠다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쿡 이사 측은 중립적인 위원회가 구성되고 충분한 증거 검토 기간이 보장된다면 청문회에 참석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쿡 이사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제기하며 해임을 시도한 데서 비롯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Fed 이사에 임명되기 전인 2021년 복수의 주택을 주거용 주택으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기재했다는 의혹을 해임 사유로 제시했다. 쿡 이사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에게 소명 기회 등 최소한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해임을 막은 하급심 결정을 유지했다. Fed 이사는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임의로 해임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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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에서 지적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백악관 주도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추진해왔다.


뉴욕(미국)=황윤주 특파원 hyj@asiae.co.kr
기자가 작성하고 AI가 부분 보조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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