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기 경남교육감, 국회 앞 1인 시위 … "지방교육재정 상생안 입법해야"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 상생안을 입법해 주십시오."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지방교육재정 상생안' 입법 촉구 1인 시위에 나섰다.
권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은 정부가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변화와 경상성장률을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은 것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맞서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완충 장치로 '지방교육재정 상생안'을 제안했다.
상생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을 유지하되 세수가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하면 그 초과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하고 5% 이상 감소하면 그 초과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2026년분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 정산분 11조 7000억원의 법률 명시,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 지원 명시와 교육감협의체 추천 위원 포함 등도 담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법안 심의가 본격화하는 시기에 상생안의 필요성을 알리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기로 했다.
권 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 릴레이 1인 시위 첫 주자다.
권 교육감은 "단순히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미래 교육의 기반을 약화하는 일"이라며 "세수 변동의 충격을 완충하고 교육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상생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권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예산 부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이달 말까지 국회와 협의하며 상생안의 취지가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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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릴레이 1인 시위는 수능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오는 26일까지 일주일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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