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진위 인정 부족'…대법서 뒤집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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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자가 낸 본국 판결문을 현지 한국 대사관을 통해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문서의 형식과 내용, 다른 증거를 종합해 진짜 문서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이집트 국적 A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7월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인정을 신청했다. A씨는 이집트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구금돼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수단으로 도피한 뒤에는 군사법원 궐석재판에서 징역 15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출입국청은 2022년 2월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소송에서 이집트 판결문 2건을 증거로 냈다. 시의회 소유 차량을 손상시킨 혐의로 징역 15년을, 정부 소유 전력선을 손상시키려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내용이다.

쟁점은 이 판결문을 진짜 문서로 볼 수 있느냐였다. 1심은 판결문을 입수한 경위에 대한 A씨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판결문 양식과 일부 기재도 미심쩍다며 진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본국 정부기관에서 여권을 발급받은 경위도 의문이라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혐의사실과 적용 법조, 증거 요지가 모순 없이 적혀 있고 사건번호도 공소장과 일치해 판결문으로서 기본 형식을 갖췄다고 봤다. 주이집트 한국대사관은 이집트 정부가 2022년 2월 정식 외교 경로로 문의하라고 요청한 뒤로는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판결문이 국제 인권단체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 있다는 사정도 진위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심리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 진술이 엇갈린 부분은 기억력의 한계나 통역 과정의 오류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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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외국 공문서의 진위를 판단할 때 "대한민국 공관의 인증이나 확인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며 해당 판결문이 "이집트 사법기관의 공무원에 의해 직무상 작성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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