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안 원안대로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대통령 정상외교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리는 내용의 정부안을 원안대로 단독 처리했다.
외통위 예결소위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의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 항목을 653억2800만원으로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안철수·고동진·박충권 의원은 이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하며 퇴장했다. 민주당 한정애·김영호·홍기원·김준환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정부안 원안 통과에 찬성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정상 및 총리외교' 명목으로 653억2800만원을 담았는데 이는 올해 289억9300만원보다 125.3% 늘어난 것이다. 이 예산은 대통령의 다자정상회의 참가와 양자 방문, 총리의 해외방문, 외국 국가원수 등 외빈 영접을 비롯해 외빈용 방탄차량 교체비, 특수활동비 등으로 구성됐다.
야당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2026년 본예산(289억9300만원)보다 많은 예비비(366억3200만원)가 배정된 후 그 집행실적에 대한 검증 없이 2027년 예산안을 본예산과 예비비를 합한 규모로 편성했고, 대통령 순방 횟수와 회당 단가 등을 인상하면서 목적지·수행인원 등 세부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감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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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여당은 "2026년 본예산이 실제 소요에 못 미쳐 예비비 366억원을 추가로 받은 점, 정부 출범 2∼3년 차에 적극적인 순방외교를 실시하는 점, 환율과 물가 상승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2027년도 정상외교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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